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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출연연 재취업 관계부처 퇴직 공무원, 실적 없이 성과급 챙겨

퇴직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전문성이나 관련 학위 없이 산하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재취업 하고, 실적도 없이 고액 연봉과 성과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출연연에 고용된 관계부처 공무원 출신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건설기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녹색기술센터(GTC) 등 6개 기관에 총 17명이다. 현재도 4명은 재직 중이다.   연구직 7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력은 정규직으로 고용됐고, 계약직으로 고용된 3명도 연봉이 9000만 원에 육박하는 책임계약직이거나 전문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봉도 8700만 원에 이르지만, 업무 실적은 전부 합해도 성과보고서 7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KISTI 2명이 4건, GTC 1명이 2건, 건설연 5명 중 1명만이 1건의 보고서를 냈다.   이 의원은 “연구직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이 필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부족한 공무원 출신들이 다른 동일직급과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채용됐다”며 “논문이나 특허 같은 연구 성과가 전무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관료 출신인 김 모 씨는 역사학 박사인데도 퇴직 후 원자력연에 연구직으로 고용돼 2년간 근무했다.   정년퇴임 직후 한 달도 채 안 돼 채용된 사람도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교육과학기술부 관료였던 성 모 씨는 2012년 7월 1일 정년퇴임하고 같은 날 원자력연에 기술직으로 입사했다. 이 의원은 “정년퇴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출연연에 채용되거나 정년퇴임일과 채용일이 같은 연구자도 있는데, 이는 일부러 기관이 자리를 만들어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관계부처 공무원이 출연연 직무에 적임자인지, 전공이나 학위와 연관 없는 공무원 채용으로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해치고 있는 게 아닌지 확실하게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연연이 부적절한 인사에 휘말려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며 “훌륭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출연연 차원의 엄격한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구회 관계자는 “출연연이 공직자 재취업 제한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2015년으로, 대부분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례”라며 “2015년 이후에 취업한 3명의 관료 출신은 모두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한 심의와 정상적인 취업 절차를 거쳐 취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