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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 KAIST총장 사태 풀어야할 쟁점들

신성철 KAIST총장 사태 풀어야할 쟁점들

KAIST 이사회가 14일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결정을 유보하면서 이후 일어날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총장은 당장 총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이와 별도로 검찰 조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3일 긴급브리핑을 열어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사이의 계약이 미국 규정에 적법하더라도, 한국의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