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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구원 인건비, 투명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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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구원 인건비, 투명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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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석·박사 과정생, 박사후 과정생이 연구 활동에 종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대학 학생인건비 풀링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등 14개 연구개발(R&D) 관련 정부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 방안’이 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대학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따른 외부 인건비를 대학본부에서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 연구원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팀 차원에서 학생 연구비를 회수하거나 재분배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게 핵심이다. 이 제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교육대, 전문대, 산업대학 등은 물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3조에 의거한 KAIST,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에도 적용된다. 내년에 ‘연구비관리 인증대학’인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포스텍에서 시행되며, 2011년부터 서울대, 연세대, 강원대 등 72개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대학’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는 “연구자가 학생 인건비를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최대 5년동안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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