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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 이야기]산간·도서 지역에 원격의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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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 이야기]산간·도서 지역에 원격의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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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부터 정보통신(IT) 산업이 정체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산업간 융합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IT와 생명공학(BT) 기술을 융합해 유비쿼터스(U)-헬스케어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전통적인 자동차·조선·의료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자는 방안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 분야 규제 97건을 보고하고, 이들 규제를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제도로 인해 국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빈곤이 심화되고 실직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절실해진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언제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 받는다 이번 규제 개혁 가운데 눈여겨 볼만한 사항으로는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의료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있다. 의사가 진료하기 취약한 지역의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자, 만성질환자로서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적인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의료기관이 없는 산간·도서 벽지에 사는 주민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원격의료가 허용된다고 해도 그 범위가 취약지역에 사는 만성질환자 등으로 제한이 돼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원격의료는 최근 IT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가능해졌다. 사실 환자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인간의 존엄, 생명권, 보건권 등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행위다. 이제까지는 섬에 사는 주민 가운데 긴급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배를 타고 병원이 있는 곳까지 나와야 했다. 반면 앞으로는 의사와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통화를 통해 진료가 가능하다. 외국에 있는 의사가 국내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 같은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면 환자들의 수요가 늘면서 관련 기술도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지만(제33조 1항), 예외적으로 원격의료를 인정하고 있다(제34조 1항).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한정된다. 이들 원격지 의사에게는 환자를 직접 진료할 때와 같은 책임이 주어진다(제34조 3항). 이 같은 원격지 의사에 대한 책임규정으로 인해 원격의료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 우려 있다는 주장이 있다. 원격의료는 환자와 직접 마주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은 일반 진료와 같기 때문에 원격의료 행위를 꺼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들의 U헬스케어 진출 늘어날 것 의료수가 산정 기준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진료비에 대한 현행 의료수가 산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는 행위별 진료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병원 관리비와 진찰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원격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므로, 현행 행위별 의료수가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의료 수가 산정기준을 적절하게 개편하거나 원격의료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제34조 2항).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과 기계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돼 있다. 관련 조문을 시행령에 신설하는 작업도 조만간 시작돼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외국과도 원격의료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에 대비해 재판 관할도 생각해봐야 한다. 외국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지원 하에 국내에서 수술을 하다가 의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디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원격의료 기준 및 의료진과 서비스 사업자, 기반시설 사업자간 책임소재 등을 골자로 한 ‘U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특별법(안)은 U헬스케어 위원회 설립, U헬스케어 산업 기술 인증, U헬스케어 서비스에서의 책임 소재 명문화, 원격진료에 대한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의사·한의사·치과의사에게만 허용됐던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건복지가족부에 U헬스 제공기관으로 신고한 기관까지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특별법(안)에는 지금까지 U헬스케어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고민해 온 의료법 저촉 등을 포함한 문제에 대한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U헬스케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원격의료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기존의 의료법을 통하는 방법도 있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따르든지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보호 법익(가치)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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