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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감시할 정부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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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감시할 정부기구 필요”

2006.01.12 10:49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논문 조작 사건으로 정부가 앞으로 과학자의 연구 성과를 어떻게 검증해야 할지가 과학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설치돼 있는 연구진실성위원회(ORI)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ORI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건부 산하에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ORI를 총괄하는 ORI가 있다.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ORI는 과학자들의 연구가 정직한 것인지 아닌지를 관리한다. 이들 ORI는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베끼는 등의 기만행위를 조사한다. 보건부 산하의 ORI는 조사결과를 참고해 부정행위자의 연구 자체를 취소하거나 지원하던 예산을 회수한다. 한국에도 미국의 ORI처럼 예산을 지원하는 과학기술부나 보건복지부에 연구의 부정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국가 연구개발(R&D) 평가는 국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에서는 연구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의사학교실 김옥주(金玉珠) 교수는 “말단 연구원에서부터 연구 책임자까지 구체적인 연구 윤리를 교육받고 정직하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박기영(朴基榮)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 교수 지원 프로젝트를 총괄한 김병준(金秉準) 대통령정책실장과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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