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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되고 예산권 일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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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되고 예산권 일부 갖는다

2010.09.10 00:00
현재 대통령 직속 비상설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상설 행정위원회로 바뀐다. 이 국과위는 국가 연구개발(R&D)의 예산 편성권도 갖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과위 예산 권한을 놓고 관련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안은 추석 이후에야 결정될 전망이다. 청와대 임기철 과학기술 비서관은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 국과위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국가 연구개발 예산권한도 많은 부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안은 윤종용 공학한림원 회장 주도의 ‘과학기술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민간위)가 제시한 안을 거의 수용한 것이다. 상설화되는 국과위는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자체 사무국을 갖고 독립 부처처럼 운영되며, 민·관 전문가 약 15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과위는 특히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 비서관은 “예산권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가져오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과위가 어느 정도의 예산 권한을 갖게될지에 대해 의견을 아직 좁히지 못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기재부는 예산편성권은 기재부 고유 권한인 만큼 일부 조정권을 주겠다는 입장이고 청와대 측은 보다 많은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을 총괄하는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부 등 부처 간에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출연연구소 통합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민간위 안에서는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출연연을 국과위 소속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출연연과 이견이 있어 아직 통합을 할지, 26개 기관을 국과위 소속기관으로 둘지, 교과부 등 해당 부처 소속으로 둘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과위 상설화와 예산권에 대한 논의가 끝나야 출연연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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