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나고야 의정서′ 극적 타결

통합검색

′나고야 의정서′ 극적 타결

2010.10.30 00:00
‘나고야’ 의정서가 회의 마지막 날 종료 2시간 전 극적 타결됐다.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0)’의 마지막 날인 29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대한 의정서’가 폐회 2시간을 남기고 총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의정서는 나고야에서 채택돼 향후 ‘ABS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 또는 ‘나고야 의정서’로 불리게 된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의 활용과 이익 공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사전에 통보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MAT)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 한국정부수석대표로 막바지 비공식 고위급에 참석했던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의정서 채택으로 18년간 진행된 생물유전자원의 이익 공유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됐다”며 “10만여 종으로 추정되는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생물자원의 주권은 물론 의정서 전체 내용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처럼 생물종이 다양한 국가가 아니다. 대신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생물자원 보유국보다는 이용하는 나라에 가깝다. 실무회의에 참석한 김찬우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의정서 채택으로 자원 보유국의 불만이 컸다”며 “기술을 가진 나라에게 유리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용국이 가진 가장 큰 이점은 ABS에 포함되는 생물자원이 ‘유전자원’으로 한정됐다는 것이다. 자원 보유국은 유전물질을 갖고 있지 않은 송진이나 뱀독도 생물자원에 포함하길 원했다. 이런 물질이 ABS에 포함되면 이용국이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에 접근할 때마다 의정서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익도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유전자원으로 최소화되며 상당 부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등록절차도 간단한 쪽으로 정해졌다. 자원 보유국은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특허청 등 관련 기관에 매번 명시하기를 원했지만 나고야 의정서에서는 전체 과정에 있어서 한번만 등록하기로 했다. 김 협력관은 “협상 초기부터 ‘효율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강조해왔다”며 “이번 의정서가 우리나라 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COP10의 주요 성과물로 기록될 나고야 의정서는 2011년 2월 1일부터 1년 동안 서명기간을 거쳐 비준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면 90일 뒤 발효될 예정이다.

태그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이 기사어떠셨어요?

댓글 0

11 + 1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