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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보상 인하로 국내 업계 간 M&A 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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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보상 인하로 국내 업계 간 M&A 유도할 것”

2010.12.13 00:00
“한국 바이오 업계는 덩치를 키워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헬스)’ 시대도 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박기영 신성장동력국장은 국내 바이오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갖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가 생명과학 분야 정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장을 맡게 된 2008년부터다. 올 2월 미래위에 부임한 박 국장은 “지난 3년간 생명과학 분야 연구자와 기업인들을 열심히 만나고 다녔다”며 “1980년대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국내 바이오 연구역량과 성과들이 산업화에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국장은 여러 정책들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유망 바이오기업을 육성하는 ‘코리아 바이오 펀드’ 조성과 U-헬스를 비롯한 스마트케어 도입, 게놈시대의 맞춤의료를 대비한 바이오장비 연구개발(R&D)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전주기적 부처 연계 신약개발 공동기획 프로그램’도 그의 작품이다. 이는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후보물질 도출 단계에서 산업화까지 연계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슈퍼바이오시밀러’ 개발 지원을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 슈퍼바이오시밀러는 기존 바이오의약에 일부 기능을 개선한 신약들을 총칭한 용어다. ● “정부 주도 바이오펀드로 본격적인 산업화에 진입해야” 박 국장은 한국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해 “기업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산업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8년 기준 세계 바이오·제약 시장은 880조원(미화 7700억 달러) 규모다. 이 중 미국이 60~70%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15조원 규모로 1.7%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축적해 온 생명과학 분야 연구역량을 ‘산업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그 방안 중 하나로써 정부 주도로 펀드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 시장은 투자가 빛을 발할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부담이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국내 바이오 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산업화를 위한 ‘펌프질’을 해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안이 투자를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1000억원 규모의 바이오메디컬 펀드를 조성해 왔다. 이 펀드는 국내 창업투자사인 KB창투와 바이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미국 컨설팅회사 B&C가 공동 운영주체(GP)이며, 국내의 유망한 바이오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이 펀드를 통해 미국의 벤처캐피털을 국내에 도입하고, 국내 업계가 미국 바이오기업들과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제네릭 약가 보상 낮춰 경쟁환경 조성해야” 그는 또한 국내 제약시장에 치열한 경쟁 환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국장은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 바이오 대기업은 벤처 수준”이라며 “신약개발을 통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국내 제약사들 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덩치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의 영세성은 국가별 대표 기업 간 매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세계적인 제약사인 미국 화이자가 지난해 50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둘 때, 한국 최대 제약사인 동아제약은 1조원이 채 되지 않는 8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 보상을 크게 낮추는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내 제네릭 약가 보상이 지나치게 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이제 제네릭으로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단언했다. 그는 “쉽게 복제약을 만들어 내다팔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 굳이 신약개발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고 해외에 진출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분석하며 “약가 보상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제너릭에 안주해 온 국내 바이오업계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 덩치가 커진 바이오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 세계 곳곳에 거점 무역관을 두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연계해 특허와 마케팅 관련 지원을 하고, 해외의 유망한 바이오 벤처기업을 M&A할 때도 자금을 융자한다는 방안이다. ● “U-헬스 시대 대비해야” 박 국장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분야로 ‘U-헬스’를 꼽았다. 그는 “U-헬스는 향후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개혁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기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업계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국장은 대구시, 경기 고양시, 전남 여수시 등에서 U-헬스를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3월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환자 모집 등의 사업 준비 단계를 거쳐 내년 3월부터 2년 동안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U-헬스는 당뇨병 환자 등 만성질환자들이 수시로 몸 상태를 체크해 그 결과를 병원에 무선통신으로 전송함으로써 의료진의 상시 모니터링과 투약, 처방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몸에 센서를 달거나, 휴대전화에 진료 및 측정결과 전송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의료법 개정이다. U-헬스가 시범사업을 넘어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하려면 원격진료와 전자처방을 허용하도록 현행 의료법을 바꿔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 산각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정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개원의들의 반발이다. 장기적으로 U-헬스가 도입되면 우수한 서비스망을 구축한 종합병원이 환자들을 독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박 국장은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U-헬스 서비스의 장점을 적극 알려 여론을 조성하면서 법 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이 서비스의 1차적인 혜택을 보는 만성질환자, 노인, 도서벽지 주민 등의 잠재수요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U-헬스의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박 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쌓은 임상실적 등을 근거로 해외 수출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의료정보화 시스템이나 관련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U-헬스 서비스를 탑재한 디지털병원 시스템 자체까지 수출한다는 게 향후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국장의 ‘이것만은 꼭!’ △바이오펀드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로 생명과학 분야를 ‘산업화’해야 한다. △제네릭 약가 보상을 낮춰 신약개발을 위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U-헬스 시대를 적극 대비해야 한다.
박기영 국장은 - 1984년~1988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 - 1990년~1992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수료 - 1998년~2002년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 1991년~2002년 산업자원부 사무관 - 2002년~2003년 산업자원부 서기관 - 2003년~2005년 산업자원부 FTA산업통상팀장 - 2005년~2008년 주 이탈리아대사관 상무관 - 2008년~2010년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장 - 2010년~현재 미래기획위원회 신성장동력국장 ※ 이 기획기사 시리즈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 이 기획기사 시리즈는 대한민국 생명공학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됩니다. ※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하며 허가없이 타 사이트에 게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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