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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의원, 국과위 위상 강화를 위한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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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의원, 국과위 위상 강화를 위한 토론회 열어

2010.12.16 00:00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상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주최로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남은 과제들에 대해 해법을 찾는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국과위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형태인 현 국과위를 장관급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제발표는 과학기술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에서 활동한 손진훈 충남대 교수가 맡았다. 손 교수는 “향후 시행령에 국과위의 예산 배분조정 대상이 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편된 법에는 국가 R&D에서 국방과 인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75% 중 주요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국과위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주요연구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아 국과위가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손 교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에 대해 각 연구기관 개별 법인을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영입한 국과위 구성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국과위 강화를 담은 이번 법 통과를 위해 그동안의 과학계가 노력했던 활동에 대해 보고했다. 김 부회장은 “국과위 강화를 위해 10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과학기술계 인사를 비롯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였다. 모두 4만 1813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3년 전 과학기술부 폐지를 반대하기 위해 벌였던 과학기술계의 서명운동 때보다 5배 많은 규모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는 박원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민경찬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사무총장, 박방주 한국과학기자협회장, 김명수 대덕특구기관장협의회장, 안종석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장, 최우석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장, 국과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정경택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기획관 등이 참석해 국과위 R&D 예산권과 인적 구성, 출연연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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