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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6년 논쟁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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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16일 00:00 프린트하기

침으로 근육에 전기자극을 줘서 통증을 치료하는 근육 내 신경자극치료법(IMS)은 양방치료인가 한방치료인가. 6년을 끌어온 의사와 한의사 간 논란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은 13일 강원 태백시 A의원장 엄모 씨(62)가 “IMS 시술을 한방침술로 오해해 내린 의사면허 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의사가 침을 놓는 경혈에 집중적으로 침을 꽂았기 때문에 IMS 시술이 아니라 한방침술을 했다고 봤다. 엄 씨는 2004년 6월 한의사가 아닌 의사인데도 침을 놓는다며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엄씨는 IMS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엄 씨는 1심에선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IMS 시술이 긴장된 근육 깊은 곳에 침을 넣어 전기 자극을 주면서 근육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으로 의학적 근거, 치료 방법에서 한방침술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는 IMS가 한방치료인지 아닌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의사가 IMS 시술을 할 수 없다면 X선 촬영 같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도 금지해야 한다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판결을 파기한 만큼 다음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의 침술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이 사실상 입증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대한IMS학회 등 의료계는 “이번 판결은 IMS는 분명히 의사의 영역이라는 의미”라며 선을 그었다. 안강 대한IMS학회 이사장(CHA의과대 만성통증센터장)은 “근육에 침을 놓으면 양방 의료행위, 경혈에 침을 놓으면 한방 의료행위라는 취지다. IMS가 의사의 고유 영역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우경임 동아일보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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