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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원 특허청장, “한국의 특허기술이 질적으로 성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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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원 특허청장, “한국의 특허기술이 질적으로 성장해야”

2011.06.01 00:00
“기술이전은 위험 요소가 많은 도전이며 오랜 시간과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산학 협력과 기술이전에 대해 공통적으로 강조한 내용이다. 한국공학한림원이 1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한·미 지식재산 심포지엄’에 양국의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학에서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돼도 이를 상용화하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거나 상용화 이후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 있어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 연구자와 산업계의 처지가 달라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활용 성과를 나타내는 대학의 기술이전률이나 기술료 수입이 낮다고 지적하고 연구개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산학협력 질적 성장 필요 스티븐 메릴 미국 학술원(NA) 과학기술경제정책연구소장은 ‘베이돌(Bayh-Dole)법’ 제정 이후 축적된 30년간의 기술이전 경험에 대해 설명하며 기조강연을 시작했다. 베이돌법은 1980년 미국 상원의원인 버치 베이와 로버트 돌의 이름을 딴 ‘특허 및 상표권 개정안’으로 연구 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갖도록 하는 법안이다. 메릴 소장은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널리 이용돼 대중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술 이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학계와 연구소, 산업계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대학에서 연구개발 성과로 나온 특허기술로 연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특허기술이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평균 특허출원건수는 한국과 미국이 68과 68.5건으로 비슷하지만 기술 이전료는 한국이 미국의 30분의 1수준이다. 한국 대학 전체의 기술이전료가 연간 2300만 달러(약 247억2500만 원)인 데 반해 미국의 노스웨스턴대 한곳의 연간 기술이전수익은 7억 달러(약 7525억 원)에 이른다. 박재근 한양대 산학협력단 단장은 “2006년 이후 한국 대학에서 기술이전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대학의 특허 출원 경향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이어 “특허를 창출하는 사람은 결국 학생과 교수이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 장기적 안목으로 지식재산 중요성 공유해야 미국 스탠포드대 기술이전사무소(OTL)의 캐서린 쿠 소장은 세계 대학의 기술 이전 모델이 된 이유에 대해 강연했다. 스탠포드대 기술이전사무소 1970년에 시작해 41년간 산학협력을 이끌어오고 있다. 쿠 소장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높은 위험을 기꺼이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의 기술이 이전돼 수익을 내기까지 평균 20~25년이 걸리는 만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T분야 전문가로서 강연에 나선 안승호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식재산 특허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 기준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이비엠(IBM)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특허관리를 총괄한 마샬 펠프스 전 MS 부사장은 IBM근무 당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컴퓨터 키보드에 150개 이상의 이쑤시개를 꽂아 경쟁사의 지식재산을 나타냈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미국 조지아공대 제리 써스비와 마리 써스비 교수, 김인철 전 LG생명과학 사장, 김종득 공학한림원 지식재산위원장 등이 심포지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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