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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법인화’…9월 정기국회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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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3일 00:00 프린트하기

6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됐던 국립과천과학관 법인화 작업이 9월 정기 국회로 미뤄졌다. 관련 법안이 학원법 개정안, 원자력 관련 법안 등에 밀려 국회 관련 소위원회에도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다. 또한 법인화의 실익을 놓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상이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과위 위원 11명, 국립과천과학관 법인화 법안 발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1인은 4월 14일 ‘국립과학창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천과학관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 특수법인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국립과천과학관의 명칭에서 소재 지역 명칭인 ‘과천’이 빠지는 대신 ‘창의’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과학 전시를 통해서 ‘창의 인재 양성’으로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사업 범위도 기존의 전시업무에서 ‘과학 문화 전반’으로 확장된다. △미래과학기술 트랜드 분석 및 확산 기반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지원 △과학교육, 과학문화 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과학문화 확산 등을 다루게 된다. 법인이 되더라도 과천과학관 직원들의 공무원 신분은 보장된다. 특례를 적용해 원할 때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도 받게 된다. ●과학관 법인화, ‘효율성 제고’ vs ‘공공성 훼손’ 대립 과천과학관이 법인화되면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갖게 된다. 우선 직원 수를 자체 판단에 따라 뽑을 수 있다. 또한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운영비로 쓸 수도 있다. 유연한 조직 운영을 통해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전시관에 재빠르게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학관이 과도하게 수익성을 쫓게 되면 ‘공공성 추구’라는 본연의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학계 한 관계자는 “과학의 원리과 지식을 체험하는 과학관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놀이공원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상대로 기금이 모이지 않으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계속해야한다. 세금으로 계속 적자를 보전해주게 되면 법인화한 당초 목적을 잃게 되는 것이다. ●국회-교과부, 과천과학관 법인화 법안에 문제점 지적 국회와 교과부 등은 이번에 발의된 법인화 법안이 과학관의 역할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에 대한 교과부와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명칭’ ‘사업 범위’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창의관 사업 중 창의와 영재 관련 사업은 교과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교과부 측도 사업 제정안의 상당수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기능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측은 “(바뀐 법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과천과학관 직원의 ‘공무원 신분 유지의 특례 조항’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과부는 ‘수용 불가’, 전문위원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까 과천과학관의 법인화 법안이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불분명하다. 야당인 민주당은 5월 19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립과학관 법인화 추진은 과학의 저변화를 저해한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법안을 발의했던 정동영 의원(민주당)이 ‘발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과천과학관 직원들의 반대 움직임도 있다. 과천과학관 노조지회가 6월 17일 과학관 전 직원 72명 중 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자의 73%가 “원안 통과 여부 관계없이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노조지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60명 중 53명(88%)이 법인화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천과학관은 개관 직후인 지난 2008년 11월에도 법인화 논란이 있었다. 당시 정부는 과천과학관을 2010년부터 법인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부처간 의견차이와 공무원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원호섭 동아사이언스 기자 won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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