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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튀는 소송대전…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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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3일 00:00 프린트하기

[동아일보]

“지식재산권이 미래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21세기는 특허전쟁의 시대다” 등의 슬로건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함의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체감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삼성과 애플이 세계 각지에서 불꽃 튀는 ‘소송대전(訴訟大戰)’을 펼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력적인지를 웅변하는 생생한 사건이다. 특허와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권, 저작권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한 권리, 다시 말해 지식재산권은 이미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무서운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지식재산을 홀대하고 지식재산 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선진국 도약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의 반열에 올라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써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중소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 참여하는 ‘풀뿌리운동’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싶다. 먼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자체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전통문화와 같은 고유한 향토자원이나 지역 특산 농수축산물 브랜드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고 이를 사업으로 연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인 ‘보성녹차’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획득한 뒤 재배농가 증가는 물론 판매액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생산성본부가 경북 안동시의 ‘하회탈’ 브랜드가치를 344억 원(2009년 기준)으로 평가했듯이 지자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위력이 상상을 뛰어 넘는 실정이다. 앞으로 더욱 격화될 지식재산권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인력과 자금, 정보 수집 등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정부가 해주겠지”라는 안이한 자세를 탈피해야 한다. 될성부른 지식재산권 하나가 회사에 대박을 안겨주는 반면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에 휘말릴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중소기업 P사는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지난해 기업체 대부분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7%나 증가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인식 제고도 절실하다. 발명과 특허출원만 해도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얻은 경험과 아이디어로 발명품을 창출할 수 있고 특허 출원도 가능하다. 시제품을 만들지 않고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하다. 에디슨의 발명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생활 속의 소소한 불편과 경험에 호기심과 탐구력을 덧붙인다면 누구든지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될 수 있다. 풀뿌리 지식재산권 역량을 강화하려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활동이 눈길을 끈다. 2004년 출범한 센터는 현재 지역 거점별로 전국 32곳에 개설돼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단계부터 권리화,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지역 주민과 발명가, 학생 등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다. 풀뿌리 지식재산권 역량을 강화하는 전진기지인 셈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건강하고 튼튼할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듯이 풀뿌리 지식재산권을 강화하지 않고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특허 열풍, 지식재산권 바람을 일으켜 보자. 그리하여 아이디어 강국, 특허 강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부국으로 우뚝 서 보자. 최종협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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