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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안보정상회의]‘핵테러 없는 안전한 세상’… 서울에서 한걸음 더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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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안보정상회의]‘핵테러 없는 안전한 세상’… 서울에서 한걸음 더 내딛다

2012.03.28 00:00
[동아일보] 핵안보 11개 과제 서울코뮈니케 채택

27일 막을 내린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2년 전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와 달리 감축할 핵물질 규모가 수치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향후 핵물질 감축을 위한 절차적 완성도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11개항의 서울코뮈니케는 2013년 말까지 참가국들이 무기급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Highly Enriched Uranium) 감축 규모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정상들이 약속한 사안인 만큼 시한이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구속력 없는 약속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폐막 후 만찬에서 “다음 세대에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처럼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지난함을 설명하는 한편 긴 여정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 삼삼오오 추진하는 핵물질 감축 53개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2년간의 성과를 핵안보정상회의 기획단에 제출했다.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 멕시코, 발트3국 등이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자국의 HEU를 미국으로 보내 처리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2년 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핵무기 1만7000개 분량의 플루토늄 감축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이동 중인 핵물질의 운송규정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 내부의 관리 규정을 포함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을 2014년 중에 발효시키는 데도 합의했다. 이 협약은 핵물질 관리와 관련해 유일하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문서다. 현재까지 동의한 나라는 55개국. 기존 협약 참가국의 3분의 2인 97개국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한국을 포함한 42개국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은 올해 안에 국회 비준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53개국은 각자 준비한 이행공약(하우스기프트)을 가져왔다. 미국은 체코 폴란드 이탈리아 등이 HEU를 제거하는 데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담금을 대폭 늘리고, 나이지리아 등의 HEU 원자로를 저농축우라늄(LEU·Low Enriched Uranium)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여러 국가가 코뮈니케에 ‘(외부에서) 기술과 자금이 제공된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2014년 네덜란드 3차 회의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남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수의 나라가 핵물질 감축 노력을 공동으로 약속한 점이 눈에 띈다. 가령 HEU를 고밀도 LEU로 대체하는 한국의 기술을 미국 프랑스 벨기에가 실증하는 공동작업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나라 몇몇이 모여 함께 핵물질 제거 노력을 하는 게 1차 워싱턴 회의 때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 핵물질 감축물량 도출 시도는 불발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1차 정상회의 때처럼 미국 러시아 등 핵무기 강국이 핵물질 감축 규모를 구체적 수치와 함께 약속한 게 없다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가 따른다. 2010년 워싱턴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플루토늄을 34t씩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68t 감축 약속은 2017년 전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2년 만에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자력의 안전성과 평화적 이용권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쏠린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화석연료 고갈을 피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가질 때까지는 원자력은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대표께서도 ‘북한은 오히려 주민들의 민생을 챙겨야지 수억 달러의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며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비판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전날 한중 정상회담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렇듯 이번 정상회의는 본 의제보다는 북한 로켓 이슈가 더 주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승련 동아일보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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