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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윤리 정책, 이게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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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윤리 정책, 이게 최선입니까?

2012.04.11 00:00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한때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 낳은 유행어다. 사장인 남자 주인공은 결재를 받으러 온 부하 직원에게 언제나 최선이냐고 묻는다. 직원이 ‘예’라고 답하지 못하면 어김없이 다시 해오라고 주문한다. 최근 정부의 연구윤리에 대한 행보를 보면 남자 주인공의 대사가 떠오른다. 정말 이것이 최선이냐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초,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연구윤리팀을 학술인문과에 통합 흡수시켰다. 연구윤리팀은 애초부터 태스크포스팀의 성격이 강했으니 맡은 소임을 다한 만큼 원 소속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2005년 말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내 학계에 ‘연구윤리’라는 단어가 새삼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과학기술부는 2007년 2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해 국내 연구기관에게 연구윤리진실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듬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윤리를 전담하는 부서로 연구윤리팀을 출범시켰다. 연구윤리팀은 각 부처별로 펼쳐오던 연구윤리 정책을 총괄하며, 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활동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연구윤리 포럼을 꾸준히 진행하고, 초·중등학생을 위한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주요 학술지의 관리지침에 연구윤리 관련 조항을 만들도록 했으며, 학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표절이나 중복게재에 대한 연구윤리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각종 연구윤리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구윤리정보센터를 구축해 바람직한 연구문화 확산에도 나섰다. 이처럼 많은 성과들은 고스란히 연구윤리팀의 업적으로 돌아갔다. 연구윤리팀은 5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시스템을 탄탄히 구축해 놓았다. 그리고 지난해 교과부는 연구윤리팀이 맡은 소임을 다한 것으로 판단해 ‘원대 복귀’를 결정했다. 2012년 4월, 각종 미디어에 ‘논문 표절’이라는 문구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논문 표절 문제로 물러나기도 했다. 연구윤리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이다. 연구윤리팀의 통합흡수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정부 관계자에게서 ‘학계의 자율’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미비했던 연구윤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학교나 학회마다 관련 규정을 만들게 했으니 이젠 학계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윤리팀이 수고한 대로 국내 연구기관에는 연구윤리를 위한 시스템이 잘 구비돼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는 걸 금세 알 수 있다. 연구비 지원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규정을 만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기관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마련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기관이 절반을 넘는다. 미국은 1992년 설립된 연구윤리국(ORI)의 주도 하에 연구윤리 문제를 꾸준히 감독관리하고 있다. 전신이었던 기관까지 포함하면 1989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연구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로 표절검사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제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정부의 연구윤리 정책, 이것이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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