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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보급 열쇠는 시범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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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보급 열쇠는 시범마을 조성”

2008.08.06 08:20
태양광, 풍력 등을 널리 보급하려면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시범 마을을 조성해 새 기술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전략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한 기술을 향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연구 중간 보고서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지속가능한 기술’을 확산시키려면 새 기술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저전력 시범마을 조성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급진적인 기술 혁신은 ‘니치(niche)’ 즉 틈새를 통해서 확산된다. 틈새는 시장체제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도태되지 않도록, 그 우수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 하우스’다. 19세기 중반에 예인선에 증기기관이 탑재되면서 증기선이 범선의 숫자를 누른 것이 좋은 예다. 예인선이 바로 ‘니치’였던 것이다. 보고서는 ‘니치’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새 기술에 대한 ‘비전’을 대중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니치를 통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영국에서는 1970년대 들어 환경 활동가들이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에서 선보인 저전력 주택 모델이 1990년대에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됐다”며 “교토 의정서에 따른 국제적 압력이 커지자 최근에는 중앙 정부 사업으로 확대가 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환경 활동가들이 내놓은 저전력 주택이라는 ‘니치’가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신기술을 사회 문화적 풍토 안으로 끌어들인 시도가 정책 전반을 움직였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네덜란드에서는 바이오매스가 ‘니치’로서 1990년대에 등장했다”며 “도입 당시에는 개념조차 서 있지 않았던 바이오매스가 면세 조치 등을 계기로 크게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네덜란드는 화석연료와 바이오매스를 함께 태우는 ‘공연소’ 발전이 대중화된 대표적인 국가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는 환경 오염과 연료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기술변화 국면서 시민사회 비중 증가할 것” 보고서는 ‘니치’를 활용한 정책을 쓰려면 기술과 사회적 변화를 동시에 끌어내야 하는 만큼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과학기술계, 정부, 재계,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전문가 중심으로 기술정책을 결정하던 종전 방식과는 다르다. 실제로 네덜란드 정부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산학연, 시민사회, 정부가 참여하는 ‘플랫폼’이라는 중간 조직체를 구축해 기술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니치’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단순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기술이 연관된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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