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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과학정책, 평가방법부터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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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03일 00:00 프린트하기

정부개편을 코앞에 두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의 과학기술 총괄부처도 생긴다.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희망하던 일이니 기대도 크다. 하지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정부와 과학기술계이 시각 차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과학기술계와 정부의 충분한 대화다. 과학기술자들은 새 정부에 어떤 점을 바라고 있을까. 2012년 12월, 대한민국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수장들이 모이는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이 새로 선출됐다. 1982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에 입사해 만 30년간 연구 인생을 함께 해온 ‘강대임’ 원장이다.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연구현장에서 잔뼈가 굵어 ‘현장파’ 과학자로 불린다. 1일 대전 표준연에서 강 원장을 만나 4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표하는 강 원장으로부터 과학기술계의 희망사항을 들어봤다. ●‘간섭’보다는 ‘관심’이 필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민이 세금으로 건립됐다. 또 적잖은 비율의 연구비를 매년 세금으로 지원받는다. 이런 연구기관을 평가없이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인정한다. 문제는 평가의 방식이다. 강 원장이 대변하는 출연연의 목소리의 핵심은 한 가지다. 그는 “모든 연구소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선 안된다”고 했다. 연구기관마다, 연구부서마다 존재하는 특징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연구기관마다 설립목적이 있어요. 많은 연구비를 단시간에 투자해 빠른 성과를 봐야 하는 기관도 있고, 적은 연구비라도 꾸준히 투자하며 과학자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에 맞게 지원방법도 모두 달라야 합니다.” 정부는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일을 했는지, 학문의 성격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고 했다. 강 원장은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가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거버넌스(지배구조)의 변경 필요하다면 해야 하고, 연구비 지원구조도 효율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평가제도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지금은 논문, 특허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집니다. 평가도 일률적으로 1년 단위로 이뤄지지요. 결국 누구나 단기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혹은 연구주제를 가진 사람은 성과를 쫓아 엉뚱한 일을 하거나, 평가를 나쁘게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자율에 맞는 책임 역시 주어져야 강 원장은 표준연 원장으로 취임한 후 ‘사회적 책무를 다 하는 연구개발’ 즉 ‘R&DR(Responsibility Network Dynamic Reputation)’을 표방했다. 직원들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그 책임도 철저하게 묻겠다는 것이다. 강 원장은 “이 제도를 만들 때 책상에 앉아 골똘히 생각만 하며 만들지 않았다”며 ”30여개 실험실에서 400여 연구원과 부딪혀 가며 수많은 건의사항을 받고 서로 오해를 풀어가며 수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각각의 연구기관을 바라보는 자세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구기관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진 후, 각 기관의 성격에 맞는 연구과제를 주고, 연구를 진행할 때는 철저히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만큼 책임은 강화하는 방식을 택해 달라는 것이다. 강 원장은 끝으로 연구기관과 과학자들도 스스로 채찍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지고, 국가로부터 받은 역할이 있는 기관이니 공익을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학자들은 항상 자신의 연구결과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에서도 바꿔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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