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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화학무기 연구결과 학술보고서에 싣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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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화학무기 연구결과 학술보고서에 싣지말라

2002.02.18 09:58
미국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가 적성 국가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과학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 정부가 지난달 세균 및 화학 무기 제조와 관련된 6600여건의 기술 문서에 대해일반 공개를 취소했으며 앞으로 수주 내 더 많은 문서 공개를 취소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정보 보안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정부는 또 학계에 대해 테러집단에 의해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 결과를 학술보고서에 싣는 것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구체적인 실험 결과가 담긴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과학기밀 공개 제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경우 학자들이 동료의 연구를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이에 따라 미국 과학의 토대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톰 리지 국토안보국장은 이 같은 학계의 비난에 대해 “현재 우리는 수백만명의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테러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위험한 정보를 테러리스트들이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며 어떤 지침이 나오더라도 사전에 학계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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