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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협력협정 타결] 한국, 350조원 세계우주시장 진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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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협력협정 타결] 한국, 350조원 세계우주시장 진출 발판 마련

2016.03.01 10:27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협정 문안에 합의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배태문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29일 “한국이 1990년대부터 우주기술 개발을 시작해 짧은 역사에도 세계 5위권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확보했다”며 “우리 기술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가 이번 협정 체결에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프랑스 캐나다 등 우주 분야에 오래 투자해 기술력이 높은 국가와만 우주 협력을 해왔다. 한국은 우주개발 분야에서 미국 대신 러시아와 손을 잡았다. 러시아와 2004년 우주기술협력협정을 맺은 데 이어 2006년 우주기술보호협정을 체결했다. 2013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한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도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한국이 우주개발 분야에서 보인 친러 성향은 앞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우주협정을 맺었다는 것은 서로가 동등한 파트너가 됐다는 의미”라며 “한국과 미국 연구자들이 만나 유무형의 기술을 주고받으면서 양국 과학기술계가 서로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우주협력은 한국 우주과학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한국은 아리랑 3A호(다목적실용위성) 등 다양한 인공위성을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심우주통신(원거리 우주통신)과 항법 기술은 체득했다. 하지만 달 탐사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었다. 미국은 이미 1969년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켰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과 체화된 경험을 갖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주탐사는 성공률이 낮은 최첨단 기술”이라며 “미국과 협정을 맺으면서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협정 문안에 합의하면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우주개발 실무기관도 지정했다. 한국에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KAIST, 기상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이 포함됐고, 미국에서는 항공우주국(NASA)과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 등이 참여한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2010년부터 추진됐지만 최근까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메릴랜드 주 고더드우주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양국 정상회담에서 우주협력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면서 급진전됐다. 하지만 이번 협정이 안보 분야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협정은 ‘민간(civil)’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군사·안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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