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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평가문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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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평가문서 공개하라”

2016.04.07 16:24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평가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환경분야 10개 시민단체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에 수백톤씩 방류되고 있는데 정부는 기본적인 문서조차 밝히지 않는다"며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조사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식약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 평가문서'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식약처는 정보공개 거부 이유에 대해 "해당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향후 분쟁상대국(일본)에 분쟁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조치에 반발해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지난 2013년 9월 식약처가 일본 후쿠시마 근처 8개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데 따른 조치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상대국에 분쟁전략 노출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상 정부가 방사능오염 위험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평가도 하지 않기 때문 아니냐"고 의심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민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한 조사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야 민간전문위원회가 단 두 차례 현지조사만 실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한 것은 바로 한국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식약처가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조사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변은 식약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식약처는 7일 안에 정보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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