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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R&D 투자는 세계 1위, 성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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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R&D 투자는 세계 1위, 성과는 ‘글쎄’

2016.05.13 07:00
제 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주요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주요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정부가 12일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선진국을 쫓아가는 기존 R&D 정책이 더이상은 통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R&D 투자에 대한 장기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 규모만 확대하다가 곳곳에서 누수가 생기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내 R&D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투자에 비해 연구 성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꼽는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금액 비중은 4.29%로 세계 1위다. 과학기술 선진국인 이스라엘(4.11%)과 일본(3.58%)보다 높다.
 

투자 규모도 꾸준히 커졌다. 2003년 6조5000억 원에서 올해 19조 원으로 13년 사이에 3배 가까이로 늘었다. 2004년 이후 국내 R&D 예산은 연평균 11.1%씩 증가해왔다.
 

하지만 R&D 성과 지표는 ‘함량 미달’이다. 2012년 기준 투자 금액 대비 기술료 수입 비중은 1.5%로 미국(3.9%)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기초과학 경쟁력도 최근 몇 년 새 하락세다. 글로벌 과학출판그룹인 ‘네이처출판그룹(NPC)’이 발표한 ‘2016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500위권에 진입한 11개 국내 대학 중 8개 대학의 기초경쟁력 순위가 떨어졌다.
 

연구과제 수주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많은 점도 연구자들의 연구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연구 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행정처리가 과도해 성과 창출의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0개 정부 부처가 연구자들에게 요구하는 연구개발 관련 양식은 513개나 된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간 과도한 연구과제 따내기 경쟁도 문제다. 민간 R&D 비중이 70%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 R&D 분야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양성광 대통령과학기술비서관은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할 만한 리더십이 부족했다”며 “30회 정도의 산학연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쳐 모아진 의견을 이번 방안에 담은 만큼 과학기술전략회의는 앞으로도 과학기술계 ‘문제 해결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정부 R&D 투자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2014년 정부 R&D 투자현황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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