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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 폐지 후폭풍] 과학기술계 반응 긴급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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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17일 20:00 프린트하기

국방부가 산업기능·전문연구 등 대체복무요원을 2023년까지 폐지할 계획을 발표하자 과학기술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0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체복무요원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숫자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계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분위기다.


●대학원은 해외로…인력 유출 가속화될 것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집단은 이공계 대학생들이다. 김가환 광주과학기술원(GIST) 학부 총학생회장은 “가을학기 대학원 원서 접수를 지난주에 마쳤는데,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입대를 고민하는 남학생이 늘었다”고 말했다. 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해외로 나가 대학원 과정을 밟는 게 연구 경력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석사 이상 학위자에게 연구개발(R&D)을 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가 적용되지만, 이 제도가 사라지면 굳이 국내에 머물 이유가 없다. 성균관대 화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한 연구원은 “국가가 더는 이공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생각될 정도다. 주변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게 답’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국내 이공계 인력의 해외 이탈은 가시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공계 박사 인력의 해외 유출자(추정치)는 2008년 6190명에서 2010년 8080명, 2013년 893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금준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학부 총학생회장은 “국방부의 발표는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특성화대-출연연, 인력 확보에 ‘비상’


대체복무제도 폐지는 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의 신입생 확보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박사 과정 진학 시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는 이들 대학이 지닌 큰 장점이었기 때문이다.

 

KAIST의 한 교수는 “병역특례가 사라진다면 이공계를 희망하는 우수한 학생이 크게 줄어들어 대학원에서 좋은 학생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도 타격이 생길 전망이다. 출연연 연구 인력에서 대체복무제도로 유입되는 인력은 5~10%를 차지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한 수석연구원은 “군 복무를 하는 대신 출연연에서 연구하며 기술을 배우니 본인이나 연구소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이런 제도가 사라지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흐름 끊어져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에 ‘빨간불’

 

연구에 가장 핵심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에 군 복무로 인해 흐름이 끊어지면 기초연구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은 “안 그래도 우수 인력이 의대로 몰리는 판국에 국방부의 발표는 의대 선호 현상을 더 심화시킬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의 한 중견 연구자는 “20대 중반, 머리 회전이 가장 빠를 시기에 연구를 중단하면 변화가 빠른 과학기술계에선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성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국민소득 5만 달러 진입이 예상되는 2030~2035년까지는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과학기술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다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당선인 주관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 등 9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모여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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