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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9개 대학 “병역특례 폐지는 국가경쟁력 저하 불러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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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9개 대학 “병역특례 폐지는 국가경쟁력 저하 불러올 것”

2016.05.30 18:00

국내 이공계 핵심 대학이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방부 발표 이후 각 대학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 왔지만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공계 특성화대학인 KAIST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물론 일반 대학인 서울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9개 대학 총장은 30일 공동으로 의견서를 내고 “지난 40여 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대학은 의견서를 통해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을 막고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단절을 해소하는 효과가 크다”며 “특히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현대 국방력은 병역의 수보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체계가 중요해 지고 있다”며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오히려 국방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모 KAIST 총장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 역시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면서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9개 대학이 공동 발표한 의견서 전문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반대 의견서

 

국방부가 검토 중인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인원 추진 계획안”과 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이공계 분야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이공계 인재를 위한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과학기술원 및 이공계 대학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제도는 2019년도에 우선적인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70년대 산업정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며 발생하는 전문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학문연구와 병역이행을 연계한 대학 연구 활동의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지난 40여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정보통신, 기계, 철강, 화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주력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오늘날 선진국 수준의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이는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이공계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바탕으로 생명과학, 인공지능, 신물질, 빅데이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을 개척하고 주도해야 한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국방부의 고민은 충분히 공감하나,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핵심 이공계 인력의 연구경력을 단절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를 유발케 하는 결정은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현대의 국가 국방력은 과거와 달리 병역자원의 수보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기술 및 무기체계로서 확보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통해 국방력 확보에 기여토록 함이 병역자원 감소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현대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력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으로 표현된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초일류 과학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급과학기술인재 발굴과 양성이 필수적이며, 현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이공계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다시 한 번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검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6. 5. 30.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총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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