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중국의 ‘짝퉁’, ‘모방’ 문화 어디까지 왔나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2016년 06월 03일 16:00 프린트하기

※편집자주

‘중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구’ ‘음식’ ‘짝퉁’ 등이 떠오를 겁니다. 중국산 제품을 단순히 복제품, 모방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 모방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적재산권, 중국 법률 등을 자문하는 최영휘 변호사와 함께 중국 모방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3시간 반 만 비행기를 타면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마을 ‘할슈타트(Hallstatt)’를 갈 수 있다. 현재 여객기로 최소 11시간 10분이 걸리는 오스트리아를 어떻게 4시간이 채 걸리지 않고도 갈 수 있다는 것일까. 정답은 중국의 ‘모방 문화’ 덕분(?)이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61031&plink=ORI&cooper=NAVER 제공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61031&plink=ORI&cooper=NAVER 제공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광동성의 혜주시 인근에 중국 부동산 업체가 우리 돈 약 1조 원 가량을 들여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를 복제한 관광지가 있다. 개장 후 초반에는 할슈탈트 시의 반응이 부정적이었지만, 광동 할슈타트 마을을 방문했던 중국인들이 진짜 할슈타트를 보기 위해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사례가 늘자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와 중국의 혜주는 문화 교류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할슈타트처럼 아름다운 선례도 있지만 중국의 모방 문화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을 떠올릴 때 즉각 연상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브랜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대답을 못하든지 아니면 최근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며 한국 시장에도 일부 상품을 진입시키고 있는 ‘샤오미(小米)’ 정도가 생각나지 않을까.


중국산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세간의 이미지는 통상 ‘짝퉁’ ‘모방’ 및 이와 유사한 이미지로 점철된 뭔가 고급스럽지 못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 것이다. ‘샤오미’의 경우 비록 애플을 카피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가성비가 뛰어나고, 제품의 포장과 상품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깔끔하고 심플한 면이 크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반응이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대다수의 중국산 짝퉁 사례는 대부분 해외 토픽성 소재로서 ‘질 낮은’ 중국을 소개하는 정도다.

 


모방과 카피, 하나의 문화 트렌드가 됐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모방 또는 카피를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 트렌드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도로 그 종류도 다양하고 속도로 빠르다. 옷, 액세서리의 경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淘宝) 검색창에 송혜교 스타일(宋慧乔同款)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벌써부터 송혜교의 사진과 함께 최근 방영된 ‘태양의 후예’에서 송혜교가 사용한 옷과 액세서리, 가방, 신발, 화장품의 유사 상품들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orld.taobao.com/search/search.htm?_ksTS=1462501719772_40&spm=a21bp.7806943.20151106.1&_input_charset=utf-8&navigator=all&json=on&q=%E5%AE%8B%E6%85%A7%E4%B9%94%E5%90%8C%E6%AC%BE&callback=__jsonp_cb&cna=8%2F3MDeJ6DD0CASQwcd4I2r3I&abtest=_AB-LR517-LR854-LR895-PR517-PR854-PV895_2461 제공
https://world.taobao.com/search/search.htm?_ksTS=1462501719772_40&spm=a21bp.7806943.20151106.1&_input_charset=utf-8&navigator=all&json=on&q=%E5%AE%8B%E6%85%A7%E4%B9%94%E5%90%8C%E6%AC%BE&callback=__jsonp_cb&cna=8%2F3MDeJ6DD0CASQwcd4I2r3I&abtest=_AB-LR517-LR854-LR895-PR517-PR854-PV895_2461 제공

옷,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소프트웨어, 음원, 예능 포맷 등과 같은 무형적 권리 또한 한국보다는 복제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국의 형편이다. 문화의 경우 앞서 언급한 할슈탈트의 사례는 긍정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이집트의 스핑크스를 모방했다가 철거하는 사례도 있었다.


마을을 통째로 복제하는데 상표라고 부족할까. 짝퉁 상표에 관한 분쟁도 이 분야의 단골 주제다. 최근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중국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데 한국기업들이 상표를 중국에 출원하기도 전에 중국기업에서 이를 선점하고 선출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필자는 최근 한국의 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을 상담한 적이 있었다. 중국 진출을 타진하면서 협상테이블에서 중국 사업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 항주의 또다른 중국기업이 한국회사 모르게 자신의 명의로 상표를 선등록해 버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많은 조정과 진땀을 흘린 끝에 한국 회사는 중국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상표를 양도받고 출원한 상표의 명의도 한국회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그러나 잘 끝나는 사례는 드물다. 중국회사가 먼저 중국 본토에서 출원을 하면 한국회사에게 상표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고액의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한들 시간과 비용이 들다 보니 진출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한국 기업은 애지중지하던 브랜드명을 다른 브랜드명으로 바꾸거나 고육지책으로 기존 브랜드명을 변경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참극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중국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취득에 신경을 쓰고 브랜드를 힘써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일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모방’ 어떻게 대응하고 따라 갈 수 있을까. 앞으로 하나씩 찬찬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필자소개

최영휘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의 변호사로서 2008년부터 근무 중이며, 2012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한국기업 및 중국기업의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북경어언대 중국어연수 및 길림대 법과대학원에서 중국법 연수를 이수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중국SW인증제도 자문을 비롯 다수 한국의 SW기업, 콘텐츠 기업,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국진출 협력 사업에 필요한 계약 자문, 지적재산권 자문, M&A 자문을 진행해 오고 있다.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2016년 06월 03일 16:00 프린트하기

 

혼자보기 아까운 기사
친구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17 + 3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