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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 이공계 학생들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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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 이공계 학생들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반대"

2016.06.03 13:49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카이스트와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이공계 대학생들이 국방부에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 포커스뉴스 제공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카이스트와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이공계 대학생들이 국방부에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 포커스뉴스 제공

전국 이공계 대학생들이 국방부에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카이스트(KAIST)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12개 대학 32개 학생회가 모인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현역 복무를 하는 대신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개발활동을 의무 수행하는 제도다.

박주룡(22) 서울대 공과대학 연석회의 의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국방기술과학연구의 23%가 즉시 중단된다"며 "국방부의 일방적인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는 앞으로의 국방과학기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당사자인 학생을 배제한 채 진행된 정책 결정은 그 자체로 국가 폭력"이라며 "국방부에 20년 전부터 예측된 병역자원 감소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양민규(22) 연세대 이과대학 학생회장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결코 군인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경제력, 외교력, 과학기술 경쟁력 등이 모두 결합돼야 현대적 의미의 국방력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최상위권의 연구 인력은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연구 현장의 황폐화와 과학기술계의 경쟁력 약화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혜정(23‧여)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사회참여국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반대가 단순 군 문제 회피를 위한 것이었다면 수많은 여성 학우들이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방부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책 대상자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국방부에 전문연구요원 폐지 반대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 포커스뉴스 제공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들은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결과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김건영(23)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회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 이공계 학생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민 1만4696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에게 부여해온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3년 전면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공계 대학생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해지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9일 "대체복무제도의 보완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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