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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짝퉁’, ‘모방’ 문화 개선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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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짝퉁’, ‘모방’ 문화 개선될 수 있을까

2016.06.10 16:15

※ 편집자주

‘중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구’ ‘음식’ ‘짝퉁’ 등이 떠오를 겁니다. 중국산 제품을 단순히 복제품, 모방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 모방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적재산권, 중국 법률 등을 자문하는 최영휘 변호사와 함께 중국 모방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최근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보고 나서(당연히 복제판으로 무료로 봄) 음악을 다시 듣고 싶다며 이 드라마의 OST를 구하려고 인터넷 서핑을 조금 했단다. 필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지만 아쉽게도 쉽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워 돈을 지불하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제 드디어 중국인들도 돈을 지불하고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상황에 이르렀구나’ 라고 생각하며 얼마를 내고 다운로드 받았냐고 물었다.


그리고 지인의 대답을 들은 필자는 또 한번 놀랐다. 타오바오에서 OST 앨범에 들어있는 전곡(11곡)을 다운로드 받는데 1위안(한화로 약180원)이 들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알아보니 타오바오에서 1위안을 결제하면 복제된 음악저작물이 업로드돼 있는 웹하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소비자에게 알려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구조였다.

 

타오바오 검색창에 태양의후예OST(太阳的后裔 OST)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OST수록 전곡을 1위안에 살 수 있다는 상품 소개글을 많이 확인 할 수 있다. - taobao.com 제공
타오바오 검색창에 태양의후예OST(太阳的后裔 OST)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OST수록 전곡을 1위안에 살 수 있다는 상품 소개글을 많이 확인 할 수 있다. - taobao.com 제공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중국 시장


중국에서 음반 시장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크기로 성장했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발간한 2016글로벌음악보고서(2016全球音乐报告)에 따르면 2015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유료 음원소비자들의 구매량이 음원의 주요한 수입처로 평가 받을 정도로 수익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태양의 후예’ OST의 경우 중국의 ‘요오쿠투도우(优酷土豆)’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을 담은 앨범이 45만 장이나 판매됐다. 2016년 4월에는 음원 관련 사이트의 월정액 유료가입자 수가 500만 명이 넘어섰으며,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이용하는 유저 수만 5억 명을 넘는다.


이 가운데 약 20% 정도의 사용자 만이라도 음원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 중국 내 음원 시장 규모가 연간 120억 위안(약 2조 1128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다(저작권보호센터의 해외저작권보호동향 제117호 중국편에서 재인용).


이런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음원 시장에 섣불리 뛰어들기는 어렵다. 잘못하면 ‘짝퉁’에 물먹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모방과 복제 문제에 관해 중국의 일반 대중은 상당히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주위의 중국인 지인들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도 대다수의 반응은 “성능이 비슷한 제품을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냐?” “중국은 쉽게 무단 복제된 음악, 드라마, 영화를 구할 수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 왜 제 값을 주고 사느냐” 라는 식으로 반응한다.

 


모방과 복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자세


이와 같은 모방과 복제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중국에서 하루 이틀 만에 형성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국 정부의 속내는 어떨지 당연히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정부도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처리를 위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전문법원을 만들고,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있을 때 손해액 입증 정도를 완화하고,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한 단속 수위, 즉 실제 침해에 대해 얼마나 집행력을 발휘해 단속을 할지는 국가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는 듯하다. 특히 외국기업이 중국기업보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한 분야에서는 외국기업이 시장 진입할 때 필요한 규제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집행해 중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을 쓰는 면이 여전이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은 많지 않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 수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 내 변화가 쉽지 않다면 국가와 국가간의 협약으로 풀어낼 수 있지는 않을까. 실제로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력하고 있지만 결과가 썩 신통치는 않다. 이는 중국과 서방 국가, 특히 미국의 산업구조에 따른 차이가 크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 국제적 협약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미국은 문화산업, 의료산업 등 서비스 산업이 강세인 국가다. 따라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에 비해 중국은 최근 들어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을 쓰고 있으며, 산업구조적으로 상품 수출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직접 FTA를 체결하기가 어렵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 노동인권/환경 보호 조항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제외하고서라도 제조업 중심인 중국이 미국 주도의 TPP에 가담하기란 쉽지 않다.


그나마 중국이 반응하고 있는 국제 협정은 RCEP 협정(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다. RCEP 협정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RCEP 협정은 ASEAN의 최근 무역협정 체계를 반영하고 있어, 상품무역과 관련한 관세철폐가 주요 이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조달, 경쟁법 준수 등과 같은 항목에 있어서의 수준은 TPP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아직까지 중국은 외부적 요인을 계기로 자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급진적으로 높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중국시장 진출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중국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이지 않은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할 수 있는 솔루션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 진출에 있어서는 경영의 핵심, 즉 부지런히 중국 시장을 두드려서 향후 지속적인 R&D를 할 수 있는 자본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자본과 중국시장진입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수익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국 비즈니스의 관건이지 않을까 한다.

 

 

※필자소개

최영휘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의 변호사로서 2008년부터 근무 중이며, 2012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한국기업 및 중국기업의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북경어언대 중국어연수 및 길림대 법과대학원에서 중국법 연수를 이수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중국SW인증제도 자문을 비롯 다수 한국의 SW기업, 콘텐츠 기업,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국진출 협력 사업에 필요한 계약 자문, 지적재산권 자문, M&A 자문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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