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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과 소프트웨어(software) 개발할 때 생길 수 있는 법률 문제는?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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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과 소프트웨어(software) 개발할 때 생길 수 있는 법률 문제는? (上)

2016.07.15 16:00

한국 기업들의 콘텐츠가 중국에서 소비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 및 침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콘텐츠 공동개발이나 개발 위탁 사례들도 늘어 나고 있고 계약의 내용들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번 회에서는 중국에서의 SW 저작권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당시부터 어떻게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할지 생각해 본다. 


일반적으로 SW 저작물의 개발은 2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SW 관련 사업을 하려는 사업운영자가 개발자에게 개발을 하도록 위탁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사업운영자 자신이 직접 개발을 하는 방식이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저작물의 위탁 개발할 때 주의해야할 3가지


‘위탁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실무적으로 세 가지를 고려해야한다. 첫째, SW의 저작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둘째, 저작물 개발 후 결과물 평가 방법에 대해, 셋째, 재개발과 업그레이드 문제에 대해 계약 내용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SW저작물의 귀속은 계약서에 확실히 표시해야 한다.

 
SW저작권을 계약서에 표기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통상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경우 사업운영자와 개발자 사이에 체결되는 개발위탁계약의 서면 내용에서 소프트웨어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찾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관련된 표기가 없을 경우다. 만약 위탁계약의 내용 중에 이와 관련한 조항이 없을 경우 중국에서는 소프트웨어저작권이 수탁자(개발자)에게 귀속된다(중국 저작권법 제17조,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제11조).


따라서 사업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명시화 해놓을 필요가 있다. 게다가 개발자의 명의로 소프트웨어에 서명을 하거나 관련 등기수속을 할 수 없다는 내용 또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2) 저작물 개발 후 결과물 평가의 문제


개발된 SW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종 결과물(저작물)의 기능, UI 등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운영자가 의도했던 기능과 개발자가 이해한 기능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혹은 구현하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개발위탁계약서에 적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특히 한중 기업간에 체결되는 계약서는 계약의 원문이 영문계약이 아닌 이상, 국문이나 중문 또는 국중문을 혼용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계약서 체결 실무 단계에서 이와 관련한 촘촘한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위탁 계약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개발인원의 능력과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데이터접속포트, 오픈로딩 시간, 응용인터페이스 기능, 페이지 조작기능, 개발자의 푸시광고 허락여부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미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 될 경우 이를 대급지급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또한 검토하여야 한다.

 


 (3) 저작물의 재개발 또는 업그레이드 관련 이슈


한 번 개발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SW의 특성상, 사업운영자는 저작물의 재개발 또는 업그레이드의 문제를 항상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최초 개발위탁계약서 내용 중에 재개발이나 업그레이드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업그레이드시 원래 개발자가 아닌 새로운 개발자에게 개발업무를 위탁할 경우 업그레이드 버전과 원래 버전 사이의 호환연결(衔接)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계약서에 적어 둘 필요가 있다.

 

 

※ 편집자주

‘중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구’ ‘음식’ ‘짝퉁’ 등이 떠오를 겁니다. 중국산 제품을 단순히 복제품, 모방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 모방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적재산권, 중국 법률 등을 자문하는 최영휘 변호사와 함께 중국 모방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필자소개

최영휘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의 변호사로서 2008년부터 근무 중이며, 2012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한국기업 및 중국기업의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북경어언대 중국어연수 및 길림대법과대학원에서 중국법 연수를 이수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중국SW인증제도 자문을 비롯 다수 한국의 SW기업, 콘텐츠 기업,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국진출 협력 사업에 필요한 계약 자문, 중국상표출원 등 지적재산권 자문, M&A 자문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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