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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과 소프트웨어(software) 개발할 때 생길 수 있는 법률 문제는?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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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과 소프트웨어(software) 개발할 때 생길 수 있는 법률 문제는? (下)

2016.07.22 16:00

사업운영자와 개발 회사가 다를 경우 저작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알아봤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업운영자가 개발자를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의 문제다. 회사와 회사간이 아니라 회사와 개인간의 관계이므로 또 다른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사업운영자 직접개발방식에 있어서의 법률문제


(1) 사업운영자와 직원간의 저작권귀속 문제
 

사업운영자가 외부 회사와의 사이에 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개발자를 고용하여 개발에 임하는 경우 개발된 저작물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소위 ‘업무상저작물(职务作品)’의 귀속 문제)


이에 관하여 중국 저작권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고, 개발자를 고용한 회사는 2년간의 우선사용권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사업운영자가 업무상저작물을 제한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직원과의 사이에 별도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회사로 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2)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保密与竞业禁止)


개발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퇴사한 뒤 경쟁업체에 재취업하는 상황에서 문제된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직원과의 노동계약 체결시 비밀유지조항을 넣거나 별도로 상세하게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동계약서에 퇴사시 경쟁업체에 재취업하는 기간을 2년 이내에서 제한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혀보면 실효성 있는 강제수단을 찾기에 곤란하다. 비밀유지계약을 최대한 합리적이되, 자세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체결하고, 비밀유지의무 위반시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평소 사내교육 등을 통해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3) 후속개발 및 업그레이드


개발위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접개발방식에 있어서도 SW저작물의 후속개발, 업그레이드 문제가 필수적이다. 최초 개발에 관여한 핵심개발자가 퇴직을 한 경우 후속개발 및 업그레이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개발자마다 서로 상이한 창작로직과 언어운용방식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사업운영자로서는 개발자가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 일정한 구속을 가할 필요가 있고,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개발자로 하여금 상세한 개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후속개발자가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을 넣는 등 사전에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편집자주

‘중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구’ ‘음식’ ‘짝퉁’ 등이 떠오를 겁니다. 중국산 제품을 단순히 복제품, 모방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 모방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적재산권, 중국 법률 등을 자문하는 최영휘 변호사와 함께 중국 모방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필자소개

최영휘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의 변호사로서 2008년부터 근무 중이며, 2012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한국기업 및 중국기업의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북경어언대 중국어연수 및 길림대법과대학원에서 중국법 연수를 이수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중국SW인증제도 자문을 비롯 다수 한국의 SW기업, 콘텐츠 기업,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국진출 협력 사업에 필요한 계약 자문, 중국상표출원 등 지적재산권 자문, M&A 자문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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