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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사물] 사드 전자파(전자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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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사물] 사드 전자파(전자기파)

2016.08.02 10:00

 

미국국방부미사일방어국 제공
미국국방부미사일방어국 제공

사드(THAAD,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 배치를 두고 안전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미사일을 탐지하는 고정밀 X밴드 레이더의 전자파(전자기파)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미군이 괌에 배치한 사드의 환경영향을 측정해 작년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100m 밖에서는 건강 안전상의 문제가 예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거죠. 또, 레이더를 최대한 낮췄을 때(지표면과 이루는 각도 5°) 일반인 출입 한계인 3.6km에서 전자파가 지면으로부터 315m 위를 지나가므로 전자파를 직접 쬘 일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 쪽의 논리도 만만찮습니다. 무엇보다 미군의 결과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괌의 레이더는 바다를 향해 있지만, 국내에 배치될 레이더는 주민들의 머리 위로 지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전자파를 직접 쬐는 게 아니라지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자파 논란을 과학으로 종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의 건강상 영향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않습니다. 특히 X밴드 레이더의 건강 영향과 관련한 논문은 아직 없습니다.


전자파 논란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논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를테면 발사 5분 안에 도달하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정말 사드로 막을 수 있는지, 사드 배치로 얻는 안보적 이득이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보다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를요. 이런 논의들이야말로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판단이 어렵지 않은 사항이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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