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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발견했다!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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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발견했다!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해결할까?

2016.08.12 20:00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 만들어온 스마트폰 게임을 드디어 앱스토어에 공개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늘어나는 평가글에 정성껏 답글을 다는 중 이상한 평가글을 발견했다. 뭐? 내가 개발한 게임이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난 중국까지 진출한 적이 없는데?!”

 

pixabay 제공
pixabay 제공

(1) SW저작물의 등록을 통한 저작권의 권리화


중국 내 유통되는 게임, SW 등의 콘텐츠에 대한 각종 저작물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서는 중국 내 판권보호중심(版权保护中心)에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다. 물론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한국과 다를 바 없다. 다만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쟁 저작권의 성립시기가 다투어질 수 있다. 더군다나 한국이 아닌 중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게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임을 주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저작물의 적법한 저작권자라는 사실은 저작물등록 자료들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최근 한국 콘텐츠 기업들이 중국 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에 대한 출원업무에 대해 질문을 자주 한다. 그중 하나가 저작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저작권등록을 해야 하는 실익이 있냐는 부분이다. 그래서 최근 중국 저작권대리인 세미나에서 만난 한 게임회사의 IP담당 직원에게 이런 한국 고객들의 저작권등록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한 나눔을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중국 내에서는 콘텐츠 관련 기업의 영리활동 중 발생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등록을 하는 것은 이제 매우 비교적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콘텐츠의 양도, 라이선스, 질권설정 등 IP를 활용한 OSMU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권리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IP 운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작권등록을 해야 권리화가 쉽기 습니다. 누군가 권리를 선점하면 저작권등록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표법 제9조의 ‘타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권리’에 해당해 동일 표장에 대한 타인의 상표 선출원을 방어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마켓 관리자를 통한 대응 조치와 민형사상 조치의 적절한 사용 


2012년, 한국 회사인 ‘이스트소프트’는 ‘카발온라인’ 게임의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이유로 중국 회사 ‘몰리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심인 상해시고급인민법원에서 300만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다.   


중국에서 불법 복제 행위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이 경우 경험적으로 소송, 중재 등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식이 가장 먼저 고려되지는 않는다. 이스트소프트처럼 소송으로 해결이 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침해행위를 중지시키고 관리자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지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분쟁이 발생한 초기에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고려되는 것은 ①마켓 관리자를 통한 대응(특히 Apple App Store의 경우 효과적임), ②행정기관인 중국판권보호중심을 통해 행정조치 및 로펌을 통한 경고장 발송이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권리자의 저작권침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증자료를 구성한 뒤 이 자료를 마켓 관리자에게 발송하여 해당 저작권침해행위를 중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함과 동시에, 판권보호중심(版权保护中心)이나 판권국(版权局)를 통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고려해보고, 아울러 로펌을 통한 경고장 발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방법들을 취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 또는 중재의 방법으로 분쟁해결에 적극 임해야 한다.


파티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아이러브커피’의 사례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Teamtop3라는 업체가 유사한 짝퉁 게임인 ‘커피러버(Coffee Lover)’라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바람에 피해를 받았다. 파티게임즈는 Apple App Store앱마켓 관리자에게 대응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중국판권보호중심(版权保护中心) 및 판권국(版权局)를 통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진행했다. 또 경고장 발송 등을 진행해 카피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 시켰다. 저작권 분쟁의 사안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소송 외적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단 기간 내에 영업이익 손해를 줄이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편집자주

‘중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구’ ‘음식’ ‘짝퉁’ 등이 떠오를 겁니다. 중국산 제품을 단순히 복제품, 모방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 모방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적재산권, 중국 법률 등을 자문하는 최영휘 변호사와 함께 중국 모방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필자소개

최영휘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의 변호사로서 2008년부터 근무 중이며, 2012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한국기업 및 중국기업의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북경어언대 중국어연수 및 길림대법과대학원에서 중국법 연수를 이수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중국SW인증제도 자문을 비롯 다수 한국의 SW기업, 콘텐츠 기업,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국진출 협력 사업에 필요한 계약 자문, 중국상표출원 등 지적재산권 자문, M&A 자문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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