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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출원 정책 변화...늦기 전에 상표 출원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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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출원 정책 변화...늦기 전에 상표 출원 서둘러야

2016.09.16 16:00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는 힐링캠프 등의 TV프로그램에서 청년창업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창업 단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할 때 반드시 글로벌 시장까지 포석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창업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을 소위 ‘본투글로벌(Born To Global)’ 회사라고 부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K-ICT 본투글로벌센터 http://www.born2global.com/
K-ICT 본투글로벌센터 http://www.born2global.com/

굳이 ‘본투글로벌’ 회사라고 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내수 시장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뒤에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시장을 진출하려 하거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사 브랜드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회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해외 시장, 제2의 내수 시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에 직간접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는 자사의 중국 브랜드 관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 소중히 키워온 브랜드를 중국 기업에 빼앗기고 발을 동동 구르는 국내 기업이 적지 않다.  


특허청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상표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노리는 분야는 프랜차이즈 분야(42.6%)이다. 뒤를 이어 식품(17.5%), 의류(13.2%), 화장품(11.5%) 분야의 상표가 도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용을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중국에서의 상표 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2016년 7월 중국 상표국은 <상표출원 간편화 개혁조치>를 내놓으면서 상표대리기구(한국의 ‘변리사사무소’에 해당)뿐만 아니라, 신청인 개인 본인도 전자출원의 방법으로 출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신청인 개인이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원의 길이 열려 있지 않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우편 방식으로 상표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때문에 상표를 도용하는 소위 ‘상표브로커’도 불편한 우편 방식보다는 상표대리기구에 비용을 지불하고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신청인 개인이 직접 전자출원 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한국의 유수 상표를 중국 개인이 선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어서 향후 한국 기업과 관련한 상표분쟁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경우 중국 상표법 제18조에서 신청인 직접 출원을 막고, 대리출원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혁조치는 외국인(법인)에게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한국의 대기업들도 중국에서 상표권과 관련한 대외적 분쟁 내지는 회사 내적인 상표권 관리의 착오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시장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차분하게, 그러나 선제적으로 중국 진출에 있어서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국 상표국 홈페이지 http://sbj.saic.gov.cn/
중국 상표국 홈페이지 http://sbj.saic.gov.cn/

※ 편집자주

‘중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구’ ‘음식’ ‘짝퉁’ 등이 떠오를 겁니다. 중국산 제품을 단순히 복제품, 모방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 모방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적재산권, 중국 법률 등을 자문하는 최영휘 변호사와 함께 중국 모방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필자소개

최영휘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의 변호사로서 2008년부터 근무 중이며, 2012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한국기업 및 중국기업의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북경어언대 중국어연수 및 길림대법과대학원에서 중국법 연수를 이수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중국SW인증제도 자문을 비롯 다수 한국의 SW기업, 콘텐츠 기업,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국진출 협력 사업에 필요한 계약 자문, 중국상표출원 등 지적재산권 자문, M&A 자문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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