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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과학계 인력문제 수 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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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과학계 인력문제 수 년째 제자리

2016.10.04 21:04
동아일보 제공
동아일보DB

 

 

 

 

 

 

4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2016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과학계의 인력 문제가 날 선 지적을 받았다.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과학계 인력문제가 수년째 반복 지적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이공계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시 의사나 치과의사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실이 지난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전공을 분석한 결과, 7733명의 이공계 학생이 특수 대학원에 진학했으며, 이중 의전원 입학생 가운데 이공계 학생이 495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500명이 넘는 이공계 학생이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로 나아갔으며 이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오 의원은 “5년 동안 7000 여 명의 이공계학생이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빠져나간 셈”이라며 “이공계 학생들이 과학자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사학위까지 취급한 이공계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대전 중구)은 “국내 이공계 박사들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취업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라며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은 2010년 8080명에서 2013년 8931명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공계 박사들이 국내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연구 환경의 부실과 열악한 처우 등이 꼽혔다. 윤종오(무소속·울산 북구) 의원은 실제 KAIST 박사과정 학생과의 인터뷰 영상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하며 “최저 인건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학생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석·박사학위 학생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려고 최소 120만 원의 인건비의 하한선을 지정하고 있다. 인터뷰에 등장한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120만 원을 훨씬 밑도는 40만 원의 금액을 받고 있다”며 “교수가 하한선을 지키지 않기 위해 적용 예외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이공계 인력이 유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공계 전공자들의 병역 대체 복무를 인정하는 ‘병역특례제도 폐지’까지 앞두고 있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학자의 길을 선택했더라도 여성은 입지가 좁아져 오래 일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다는 지적도 또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4개 과학기술원(KAIST, UNIST, GIST, DGIST)의 여성교수 인력이 평균 9.9%에 불과하다고도 지적 했다.

 

유 의원은 “이공계 여학생 비율은 30%가 되지만, 실제 근로자 비율은 이에 못 미친다”며 “여성 과학자들의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 제도 마련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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