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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자 중심의 연구지원 강화”… 현장 “이 정도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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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자 중심의 연구지원 강화”… 현장 “이 정도론 부족”

2016.10.26 18:38
GIB 제공
GIB 제공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부터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현장 과학자들의 의견을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올해보다 1600억 원 늘린 1조2600억 원으로 편성돼 있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1만1604개인 자유공모 과제 수가 내년 1만5510개로 3906개 늘어난다. 2018년엔 자유공모 예산을 1조5000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부의 이번 발표는 ‘연구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강력해 주장해 온 현장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호원경 서울대 의대 교수 등 과학자 494명은 지난 9월 30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청원에 10월 7일까지 1498명이 참여했다.

 

한편 청원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이번 미래부 발표를 접하고 “이 정도 변화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여론의 추이가 주목된다.

 

호 교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기초연구 지원방식이 ‘연구자 주도(상향식)’가 아닌 ‘정부 주도(하향식)’으로 결정돼 창의성을 발휘하기 힘든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정부의 기획사업을 줄이고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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