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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차량공유서비스 ‘디디추싱(滴滴出行)’, 이대로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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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차량공유서비스 ‘디디추싱(滴滴出行)’, 이대로 멈추나?

2016.11.24 09:00

중국 최대 차량 공유 플랫폼 ‘디디추싱’은 최근 중국 시장에서 경쟁사인 차이나 우버를 인수해 중국 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뿐 아니라, 공격적으로 동남아시장과 미국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그런데 잘나가던 디디추싱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 정부가 차량 공유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인 것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플랫폼 운영자, 차량기사, 소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물밑 작업도 매우 활발히 진행중이다.

 

디디추싱 - 바이두 제공
디디추싱 - 바이두 제공

중국정부의 교통 당국인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는 지난 7월 차량공유 운전자의 자격과 관련,  ‘3년간의 운전경력’과 ‘범죄 전과가 없을 것’ 등의 규제사항을 발표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규제 당국은 1선도시(북경, 상해, 광주, 선전)의 차량 운전자 자격을 해당 도시의 호구를 가진 자로 제한하고, 차량 또한 해당 시에 등록된 차량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의(광주, 선전은 운전자의 호구 요건은 불포함) 규제사항을 발표했다.

 

●중국정부, 도심 인규 유입 위해 규제 강화


이런 규제사항이 발표되자 디디추싱과 차량 기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상해시만 놓고 보더라도 해당 규제사항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된다. 상해호구가 있고, 상해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기사는 현재 전체 운전자 약 40만명 중 3%도 채 안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현재 디디추싱 차량 운전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는 기사들에 대한 대책 또한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강경한 정책 실행의 배경에는 1선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미 중국 정부는 13.5규획(중국은 매 5년마다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중장기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13.5규획은 2016~2020년 기간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 발전전략 계획’임)을 내놓으면서 상해시의 인구를 2020년까지 2500만명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미 상해시 상주 인구는 240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위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호구(户口)제한, 낙후된 생산시설 정비를 통한 취업연령 조절, 건축총량 제한 등의 규제 뿐만 아니라, 현재 1선 도시 인구 유입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O2O 음식배달원 및 차량공유서비스의 기사요건에 대한 규제수준을 높여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를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상해시 인구 추이  - 바이두 제공
상해시 인구 추이  - 바이두 제공

●소비자들도 규제 및 업체의 대응에 촉각

 

아울러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 되자, 택시를 타는 소비자들이 줄면서 택시 업계에서도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성이 자자했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또한 여러모로 점점 택시 승차 서비스질이 악화되어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 또한 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


디디추싱은 이미 중국 소비자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 만큼 소비자는 가격 책정이나 서비스질에 대해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우버와의 합병 즈음 이미 디디추싱의 '보급형 우버'라 할 콰이츠어(快车)는 1km당 이용요금, 분당 이용요금 요율을 올린 바 있고, 고급형 '우버 블랙'에 해당하는 디디주안츠어(滴滴专车)의 경우에도 길이 막혀 당초 예상한 운행 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低速时长)을 받는 등 이용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촉각을 세우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새로운 규제책 내용 중 일부에는 2000cc 이상의 고급 세단 만이 차량 공유에 쓰일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도 있어서 이 경우 소비자들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각 지방정부 교통운수 정책 당국은 이 문제를 놓고 이해당사자들과 치열한 논쟁 및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무 선에서 규제 수준이 조율이 되든 디디추싱의 사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정책에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디디추싱 홈페이지의 기사 모집 메인 화면 -  자유직업, 높은 수입. 좋은 운행을 위해 공유플랫폼을 찾으세요 - 디디추싱 홈페이지 제공
디디추싱 홈페이지의 기사 모집 메인 화면 -  자유직업, 높은 수입. 좋은 운행을 위해 공유플랫폼을 찾으세요 - 디디추싱 홈페이지 제공

※ 편집자주

‘중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구’ ‘음식’ ‘짝퉁’ 등이 떠오를 겁니다. 중국산 제품을 단순히 복제품, 모방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 모방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적재산권, 중국 법률 등을 자문하는 최영휘 변호사와 함께 중국 모방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필자소개

최영휘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의 변호사로서 2008년부터 근무 중이며, 2012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한국기업 및 중국기업의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북경어언대 중국어연수 및 길림대법과대학원에서 중국법 연수를 이수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중국SW인증제도 자문을 비롯 다수 한국의 SW기업, 콘텐츠 기업,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국진출 협력 사업에 필요한 계약 자문, 중국상표출원 등 지적재산권 자문, M&A 자문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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