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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예정…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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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예정…최대 50% 할인

2016.11.25 15:00

[그래픽]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3배 이하’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재 100kWh 단위로 설정된 누진구간도 소비패턴, 가구분포 변화 등을 감안해 재조정한다.

또 하절기 전기요금 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간별 요율도 인하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시범 적용 중인 AMI(스마트계량기)를 구축해 2020년부터 주택용 전기에 대해 계절·시간별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8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어 내달 중순까지는 시행안이 마련된다. 주택용 누진제 관련 개편 요금표는 다음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가지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과 현 체제를 최대 유지한 2안, 두 가지 안의 절충안 등 3가지가 제시됐다.

1안은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104원),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130원), 3단계는 401kWh(312원) 이상으로 나눴다.

2안은 1·2단계는 100kWh 이하(60.7원), 101~200 kWh(125.9원)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3단계 이상은 201kWh 이상(187.9원)으로 통합했다. 

3안을 살펴보면 1단계는 현재의 1~2단계 평균 요율인 93원/kwh, 2단계는 현 3단계 요율인 187.9원/kwh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200kWh 1단계 가구에 대해 4000원을 할인해준다. 

정부는 3개안 모두 10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동·하절기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계속 적용한다.

 

절충안인 3안이 채택되면, 월 사용량 10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은 6480원(부가가치세 10%, 전력기반기근 3.7% 부과전 요금)에서 6240원으로 3.7% 줄어들고 월 2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1만9570원에서 1만5570원으로 준다. 월 300kWh는 인하혜택 없이 3만9050원을 납부한다.

 

올 여름 스탠드형 에어컨(1.84㎾)을 12시간씩 사용했던 가구의 전기요금은 50% 이상 할인된 23만1900원이다.

요금제 개편에 맞춰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 혜택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정액 할인 한도는 현행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늘린다. 단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는 할인금액을 2만원으로 높인다. 또 출산 가구를 취약계층에 포함해 월 1만5000원내에서 전기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오는 28일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관련 공청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서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접수 하면된다. 참석이 확정된 이들에게는 26일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접수 확인 내용이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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