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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광인(狂人) 트럼프의 중국 상표 등록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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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광인(狂人) 트럼프의 중국 상표 등록 도전기

2016.12.02 15:00

 

바이두 제공
바이두 제공

한국이 국내 정치, 사회 문제로 시끄러운 시기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트럼프 일가는 전세계 20여개 국가에서 부동산투자 등 150여개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가 미국 국가 수장으로서 해외 각국과의 외교안보 정책을 펴감에 있어 본인의 사업과 어떤 연관 하에 진행해 나갈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트럼프는 그간 상표광인(狂人)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각국에서 진행는 사업에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 권리화하는데 집착을 보여 왔다. 한국에도 10개의 상표권이 트럼프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대우건설이 이 중  “TRUMP WORLD”라는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600-700만 달러를 지불하였다고도 알려져 있다.

 

 

여의도 대우트럼프월드 건물 - 포커스 제공
여의도 대우트럼프월드 건물 - 포커스 제공

트럼프는 중국에서도 이미 2005년 경부터 집중적으로 상표권 등록을 시도하여 현재까지 80여개의 막대한 상표권을 취득, 보유하고 있다. 상표명은 영문은 주로 ‘TRUMP’, ‘DONALD TRUMP’와 같이 본인의 영문 이름을 직접 상표화한 것이고, 중문명 또한 네이밍하여 ‘촨푸川普’또는 ‘탕나더 트어랑푸 唐纳德 特朗普’라는 이름으로 많은 상표권을 취득하였다.


트럼프의 중국 상표권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자주 회자되는 상표는 상업주택 및 호텔부동산, 실내인테리어·보수 등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37류 부분이다. 트럼프가 출원신청을 하기 전 이미 이 제37류에 중국 요녕성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동웨이(董伟)라는 중국 개인이 Trump라는 표장으로 2006년 11월 24일에 등록신청(등록번호 5743720)을 하였고, 뒤이어 트럼프가 2006년 12월 7일부터 제37류의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에 대해 등록신청(등록번호 5771154, 14831415 두개의 상표 신청)을 하기 시작했다. 

 

 

동웨이(董伟)가 37류에 신청한 Trump 상표 (등록번호 5743720) - 상표국 검색화면 캡처 제공
동웨이(董伟)가 37류에 신청한 Trump 상표 (등록번호 5743720) - 상표국 검색화면 캡처 제공

 

도널드 트럼프가 2006. 12. 7. 신청한 상표(등록번호 5771154) - 상표국 검색화면 캡처 제공
도널드 트럼프가 2006년 12월 7일 신청한 상표(등록번호 5771154) - 상표국 검색화면 캡처 제공

 

도널드 트럼프가 2014. 3. 20. 신청한 상표(등록번호 14831415) - 상표국 검색화면 캡처 제공
도널드 트럼프가 2014년. 3월 20일 신청한 상표(등록번호 14831415) - 상표국 검색화면 캡처 제공

트럼프측은 동웨이의 Trump 상표(등록번호 5743720)의 상표등록신청에 대한 초보공고가 발표된 2009년 10월 경부터 이에 대한 상표이의신청(2009.12.14), 이의신청에 대한 복심신청(2012.7.20.), 무효심판(2015. 6. 2.)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제기하여 다투었다. 또 다투는 기간 동안 트럼프 개인이 신청인이 되어 등록 신청한 TRUMP 표장(등록번호 5771154)에 대한 상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역시 복심신청 및 복심신청 거절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연달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결국 북경고급법원에서 트럼프의 패소로 2015년 5월경 종결되었다.


한편, 상표 분쟁의 몸통에 해당하는 동웨이(董伟)의 Trump 상표(등록번호 5743720)에 대해서 마침내 2016년 9월경 중국 상표평심위원회가 트럼프측의 무효심판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서 (동웨이가 지정한 지정서비스 10개 중 핵심이 되는 지정서비스 8개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 트럼프 측이 승기를 잡게 되고, 이 인용결정에 따라 트럼프가 신청인이 되어 신청한 상표인 TRUMP(등록번호 14831415)에 대한 초보공고가 결국 지난 11월 13일에 발표되었다. 만약 초보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록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실질적으로 제37류 부분의 TRUMP라는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동웨이로부터 트럼프가 가져가는 셈이다)

11월 8일 대선 결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며칠 지나지 않은 11월 13일 TRUMP 상표에 대해 중국 상표국이 초보공고를 한 것을 두고 언론은 중국 정부가 트럼프 당선의 영향을 받아서 트럼프의 중국 상표권을 인정해 주었다고 평가하거나,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을 준 것이다 라는 식의 코멘트를 하면서 한껏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트럼프가 신청인이 되어 신청한 TRUMP 상표(등록번호 14831415)는 2014년 4월경 등록 신청한 뒤 신청거절 결정에 대해 복심신청이 이루어져 검토 중이었고, 이와 관련 사건인 동웨이의 Trump 상표(등록번호 5743720)에 대하여 트럼프측이 상표평심위에 제기한 무효심판신청도 2016년 9월 실질적으로 트럼프 측의 승소로 끝났다. 그러므로 사실 2016년 11월 13일에 이루어진 TRUMP의 14831415 상표에 대한 초보공고는 무효심판 인용에 따른 논리적 결과에 따른 것으로 봐야지, 트럼프의 대선 당선에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이미 트럼프가 당초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을 대상으로 신청한 TRUMP 상표 (등록번호 5771154)에 대해 상표국 내의 복심절차 및 법원의 1, 2심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 TRUMP 상표의 ‘중국 내의 주지저명성’ 및 ‘동웨이의 신청이 악의적인 신청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판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쟁점을 다룬 소송까지 북경고급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트럼프측이 동웨이(董伟)의 Trump 상표(등록번호 5743720)에 대해 제기한 무효심판을 상표평심위원회가 인용한 것을 두고, 과연 그 상표법상 논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2016년 미 대선에 등장하여 정치적인 입지가 상승한 트럼프의 입김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궁금증은 풀리지 않은 채로 대중의 관심은 증폭되고 있다.

 

 

※ 편집자주

‘중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구’ ‘음식’ ‘짝퉁’ 등이 떠오를 겁니다. 중국산 제품을 단순히 복제품, 모방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 모방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적재산권, 중국 법률 등을 자문하는 최영휘 변호사와 함께 중국 모방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필자소개

최영휘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의 변호사로서 2008년부터 근무 중이며, 2012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한국기업 및 중국기업의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북경어언대 중국어연수 및 길림대법과대학원에서 중국법 연수를 이수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중국SW인증제도 자문을 비롯 다수 한국의 SW기업, 콘텐츠 기업,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국진출 협력 사업에 필요한 계약 자문, 중국상표출원 등 지적재산권 자문, M&A 자문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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