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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보급확대'…정부, 내년 시행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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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보급확대'…정부, 내년 시행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

2016.12.01 19:30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보완방안 비교. - 환경부 제공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보완방안 비교. - 환경부 제공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디젤기관차의 배출저감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긴 내년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지난 6월3일 황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해 추진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대책 추진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하고, 대책의 효과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새로운 실천과제를 추가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100대 과제 중 13개 과제(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마련, 황사-미세먼지 예보제 통합 등)는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저감효과가 높은 경유차·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국과의 환경협력 등 10대 핵심대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수소버스 시범 보급사업' 등 일부과제는 추가검토 필요성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별대책 수립 후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과제를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주요 신규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디젤기관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총 233대가 운영되는 디젤기관차는 1대당 경유차 3000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노후 굴삭기(2004년 이전 제작)는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할 시 1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2020년까지 연간 100여대의 엔진 교체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는 작업에도 1대당 1400만원의 개조비용을 지원해 20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집중측정소를 확충해 나가고, 공단지역 등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의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는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 2회(3월, 11월)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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