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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조던,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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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조던,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했지만...

2016.12.29 15:00

 

이번 마이클 조던 관련 재판은 공중에게 공개되었고, 중국 전역에 생방송되었다. - 바이두 제공
이번 마이클 조던 관련 재판은 공중에게 공개되었고, 중국 전역에 생방송되었다. - 바이두 제공

그 동안 중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표적 상표권 분쟁 사안인 전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 (Michael Jordan)과 중국 푸젠(福建)성 소재 치아오단스포츠(乔丹体育)의 4년여에 걸친 다툼이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다만, 최고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가지는 실제적 의미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분쟁의 씨앗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지난 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마이클 조던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해 1, 2심의 원고 패소를 뒤집으면서 원고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간 마이클 조던과 치아오단스포츠(乔丹体育) 사이에 분쟁이 붙은 상표권은 총 68개에 이르는데, 이번 판결은 이 중 10개의 상표권에 대해 판단하면서 제15류(악기), 제26류(레이스 및 자수포, 리본, 단추, 핀 및 바늘, 조화 등), 제27류(카펫, 융단, 매트, 리놀륨 및 기타 바닥깔개용 재료, 비직물제 벽걸이 등)에 있어서 ‘JORDAN’의 중국어 번역에 해당하는‘乔丹’ 표장에 대한 치아오단스포츠(乔丹体育)의 상표권 위반을 인정하였다. 

AIR JORDAN 상표 표장과 ‘乔丹’ 상표 표장 - 바이두 제공
AIR JORDAN 상표 표장과 ‘乔丹’ 상표 표장 - 바이두 제공

최고인민법원은 마이클 조던 측의 상표권 등 침해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서 그 근거로 성명권(姓名权) 위반을 인정하였다. 이는 그간 많은 중국 상표권 침해 사안에서 분쟁의 소지가 되었던 자연인(특히 국외 자연인)에 대한 성명권 보호의 표준과 조건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중국 상표법 법리의 진전을 이룬 판결이라 할 만 한다. 이번 사안에서 최고법원이 든 성명권 인정의 조건은 첫째, 해당 특정 명칭은 반드시 일정 정도의 지명도를 갖추어야 하고, 해당 공중에게 잘 알려져야 하며, 명칭은 자연인을 지칭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해당 특정 명칭과 자연인 사이에 안정적인 대응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성명권 보호의 범위에 있어서는 중국어로 된 ‘乔丹’ 표장에는 그 효력이 미치나, 해당 병음인 ‘QIAO-DAN’ 또는 ‘qiaodan’ 에는 성명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이 선고된 이후 마이클 조던은 성명을 내어 자신의 이름과 치아오단스포츠(乔丹体育)와의 사이에 관계가 없음을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알게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하였다고 하는데, 정말 이번 판결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치아오단스포츠(乔丹体育)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현재 의류 및 신발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이 간판에 사용하고 있는 ‘乔丹’ 상표는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가맹점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년여 동안 다투어온 68개의 상표 중 2015년 12월의 최고인민법원 판결을 통해 50개 상표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2016년 12월 재판에서도 침해로 인정된 상표권은 자사 주력 상품인 의류, 모자, 신발 등의 지정상품을 보호받는 제25류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닌 방어용으로 최근에 등록해 둔 제15류, 제26류, 제27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아오단스포츠의 신발 - 바이두 제공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아오단스포츠의 신발 - 바이두 제공

이번 판결의 효력 범위를 놓고 일각에서는 비록 본 판결이 치아오단스포츠(乔丹体育)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상품의 상표권에 대한 판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고법원이 성명권 침해를 이유로 구 상표법(2001년 상표법) 제31조 [‘상표등록 출원은 타인이 확보하고 있는 우선권을 침해하지 못한다(申请商标注册不得损害他人现有的在先权利)’] 위반에 의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치아오단스포츠(乔丹体育)가 자사 상품에 ‘乔丹’이라는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치아오단스포츠의 본사 사진 - 바이두 제공
치아오단스포츠의 본사 사진 - 바이두 제공

그간 치아오단체육(乔丹体育)은 마이클 조던과의 상표권 분쟁을 통해 광고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고, 사세가 확장되어 현재 중국 전역에 약 6000개의 매장을 운영, 연 매출이 10억위안(한화로 약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판결로 실제로 치아오단체육(乔丹体育)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편집자주

‘중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구’ ‘음식’ ‘짝퉁’ 등이 떠오를 겁니다. 중국산 제품을 단순히 복제품, 모방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 모방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적재산권, 중국 법률 등을 자문하는 최영휘 변호사와 함께 중국 모방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필자소개

최영휘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의 변호사로서 2008년부터 근무 중이며, 2012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한국기업 및 중국기업의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북경어언대 중국어연수 및 길림대법과대학원에서 중국법 연수를 이수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중국SW인증제도 자문을 비롯 다수 한국의 SW기업, 콘텐츠 기업,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국진출 협력 사업에 필요한 계약 자문, 중국상표출원 등 지적재산권 자문, M&A 자문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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