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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과기특성화대로 이관하자”…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논의하는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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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과기특성화대로 이관하자”…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논의하는 세미나 열려

2017.01.09 18:39

9일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세미나. - 변지민 기자 제공
9일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세미나. - 변지민 기자 제공

차기정부에서 연구개발(R&D)를 다루는 정부 부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과학기술계 행정조직을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융합혁신경제포럼이 주최한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세미나가 열렸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있는 25개 출연연을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산하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현재 체제에선 출연연의 양적·질적 성과가 대학보다 떨어지고, 각 연구기관 사이에 융합이 안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출연연을 과기대로 이관하면 자율성이 커지고 자원배분이 유연해지며 상호 시너지 효과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현재 12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4개로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연구관리기관이 너무 많아 역량이 분산되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개편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상위기관인 정부부처도 함께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의 일부 등을 합쳐서 ‘과학기술혁신·산업지원통합부처’를 만드는 것이다. 

 

박상욱 교수가 제안한 ‘과학기술혁신·산업지원통합부처’ 모델. - 박상욱 교수 제공
박상욱 교수가 제안한 ‘과학기술혁신·산업지원통합부처’ 모델. - 박상욱 교수 제공

토론회에선 발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전략기획실장은 “혁신의 여러 방법 중 조직개편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해서 문제를 풀 수 없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하고, 조직개편을 한다 하더라도 점진적이고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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