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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우선 vs. 전담부처 필요… 과학부처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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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1일 18:27 프린트하기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역대 과학기술부 장관 초청간담회' 를 개최했다.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과학이 경제 성장의 중심이다. 지금의 ‘창조경제’ 정책 기조를 이어 나가야 한다.”
“과학을 올바르게 지원하려면 전담부처가 있어야 한다. 옛 ‘과학기술부’ 부활이 필요하다.”

 

정권 말을 앞두고 적잖은 개편이 예상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어떤 형태로 바뀔지를 놓고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의 시각도 크게 두 편으로 갈린다.

 

미래부는 현 체계를 가급적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과학을 바라보고, 과학에 투자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접근이다. ‘즉시 써 먹을 수 있는 기술’을 원하는 산업계 연구자들도 일견 이 의견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기초과학 분야 종사자들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르게 육성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래부 역시 이런 시각차를 알고 있으며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미래부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과학기술계 장관을 지냈던 여러 인사를 한 자리에 초청하고 미래부의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대 과학기술부 장관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열렸으며 이태섭(8대) 전 과학기술처 장관 등 11명과 김도연,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문기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총 14명의 전직 과학기술분야 장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연초 발표한 ‘2017년 미래부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한 후 선배들의 고견을 요청했다. 여기에 전직 장관들은 ‘안정적이고 장기적 지원 정책을 펴야한다’며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한 미래부 관계자는 “행사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대다수 원로 장관들은 ‘과학기술 지원의 일관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 장관들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과학기술자들이 몰입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 전체적인 큰 그림과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것, 잦은 정책변경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측은 ‘창조경제 기조를 이어나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큰 변동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 역시 이런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 수렴 목적으로 비춰진다. 최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부터 제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고 약진하고 있다”면서 “이 정책의 성공여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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