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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애견사료’ ‘애견카페’ 현실,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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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애견사료’ ‘애견카페’ 현실, 아시나요?

2017.01.16 18:45

[당신의 반려동물은 안녕하십니까] ⑧ 경제 규모는 2조 원, 그러나 산업 수준은 바닥

 

신년 기획, ‘당신의 반려동물은 안녕하십니까’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뒤졌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끌고 온 시작이지만 파고들면 파고 들수록 점점 더 막막해지더라고요. 분명 동물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동물까지 신경 쓰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같이 살자고 태어난 세상인데 둘이 같이 다 잘 살면 안되는 걸까요? 

 

GIB 제공
GIB 제공

● 한숨만 나오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해 8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안됐습니다. 당시 여러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웠었는데요, 특히 동물병원 비를 더 부담하게 되느냐/아니냐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다른 이슈들 때문에 덮여져 있습니다만, 법안이 정말 통과가 된다면 또 시끄러워질지도 모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풍문이 아닌, 법을 직접 살펴본다면 개정안은 이 땅에 태어난 동물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생존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이미 ‘개소리 칼럼: ☞반려동물, 앞으로는 집에서 치료하면 불법?’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고, 이번 기획이 끝난 뒤 다시 이야기를 진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 독극물만 들어있지 않으면 되는 수준의 사료법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사료를 아주 까다롭게 고릅니다. 원재료 종류, 단백질 함유량, 곡물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수입 사료가 좋을지 아니면 국내에서 제조하는 사료가 좋을지 고민하지요. 각 사료마다 ‘프리미엄’ ‘최고급’ ‘유기농’ 등의 단어가 들어가 소비자를 현혹합니다.

 

안타깝고 슬프게도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사료의 등급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없습니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독극물만 안들어가면 허가가 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해외라고 등급을 나누며 좋은 사료/안 좋은 사료를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광고를 하는데 있어 쓰는 용어를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 사료법은 반려동물 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닌, 축산업을 기반으로 한 법안입니다. 배합사료, 단미사료 같은 이름으로 정의하는데, 대량으로 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제정된 법이라 소규모 수제 간식 사업자들이 사업을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때문에 사료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사업자도 당연히 생깁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로서의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됩니다.

 

● 동물카페와 호텔, 동물원…야생동물보호법? 동물원 법?

 

수많은 동물카페와 반려동물 호텔, 실내 동물원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에 있어 사각지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동물을 데려다 놓고 음료를 마시며 동물을 경험할 수 있는 카페는 사실상 규제 법령이 없습니다. 일반 카페 영업 허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곳의 동물의 위생 상태가 어떤지,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받고 있는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카페 주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문제입니다.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동물을 체험할 수 있다는 각종 체험형 동물원은 더 모호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 중, 야생동물에 해당하면 야생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마저도 동물원에 동물을 관리할 관리사가 있다면 허가되는 수준입니다. 정작 ‘동물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어떤 권리를 누려야하며, 어떻게 사육되어야 하는지,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하는지 등 동물의 생존권과 관련돼 규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난 해 ‘동물원법 제정’이 국회를 통과해 동물원과 수족관을 설립과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정비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무려 2조 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산업을 이끌어가고 보호해야할 관계 법령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당신의 반려동물은 안녕하십니까 SEASON 2’에서는 바뀌어야할 우리 주변의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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