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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한국’ 한방난임치료 급여적용 두고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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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한국’ 한방난임치료 급여적용 두고 찬반논란

2017.01.17 14:00
전북 익산시
전북 익산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이 올해 사업추진 4개월 만에 3명이 임신을 하는 결실을 맺었다. - 익산시 제공

(서울=포커스뉴스) 올해를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인구절벽’의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난임치료의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두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10년 정부의 저출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한 실정이다.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해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700만명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저출산 문제해결은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가 됐다.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 의료계, 한방난임치료, 과학적 입증이 먼저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시도한 소규모 한방난임치료 결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과학적 입증이 안된 치료’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배덕수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효과가 불분명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보험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는 의료행위가 성행하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나와있는 한방난임치료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단순한 기술연구이거나 잘 계획되지 않은 코호트 내지 환자-대조군 연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방난임치료는 기본적으로 한약복용과 침구치료 이외에도, 뜸과 같은 물리치료 등 한의원에서 시행 가능한 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러한 치료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기술이 모호하며, 치료횟수 및 치료기간에 대한 언급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처방한 한약의 성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으며, 복용기간 및 용법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한방난임치료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표준적 진료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이사장은 “현재 한의원마다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의 성분, 복용기간 및 침∙뜸 치료요법이 다르다. 치료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관된 치료 결과와 반응을 보여야 한다”며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개념을 사용해 임신율 및 출산율 향상에 효과를 보이는 기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의계, 한방난임치료 효과, 입증할 기회부터 제공해야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국가시범사업 등의 기회를 통해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니즈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최근 지자체 등에서도 한방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돼 왔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한방난임치료가 인공수정 등 양방시술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비슷한 성공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수정 등 양방에서의 치료방법으로도 성공률이 크게 높지 않다”며 “당장에 급여적용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부터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니즈나 호응도는 이미 충분하다”며 “이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차원에서 기회를 주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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