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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논문건수로 과제평가 안 한다”…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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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논문건수로 과제평가 안 한다”…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열려

2017.01.18 15:30

 

18일 서울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2017년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 변지민 기자 제공
18일 서울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2017년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 변지민 기자 제공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논문 5편 이상’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사업과제의 성과지표에서 이런 항목을 보기 힘들어진다. 대신 피인용지수(임팩트팩터) 등 질적 성과지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책임평가위원제’가 도입된다. 또 일부 부처에선 ‘셀프과제’ 방지를 위한 자문단 명단공개도 이뤄진다.


정부 각 부처는 18일 서울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2017년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를 열고 성과지표 개정내용을 비롯해 정부 R&D 투자방향과 주요 부처별 사업추진계획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R&D 평가에서 논문이나 특허 수 같은 양적지표를 줄이는 대신 2017년까지 질적 성과지표를 50% 이상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순정 미래부 성과평가정책과장은 “피인용지수처럼 논문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나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 질 판단기준 등 150여개 표준성과지표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전문가 인력층이 얇은 특수 첨단 기술분야에선 ‘상피제도’를 면제한다. 상피제도는 평가 받는 사람과 학연, 혈연 등으로 가까운 사람을 평가자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퇴직한 과학기술인을 평가위원에 포함시켜 전문가 풀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평가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을 연차-중간-최종평가에 연속해 참여시키는 ‘책임평가위원제’도 도입된다.  

 

이날 합동설명회 자리는 전국에서 모여든 연구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좌석 1200개가 가득 차 일부 연구자는 계단에 앉거나 서 있었다.  - 변지민 기자 제공
이날 합동설명회 자리는 전국에서 모여든 연구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좌석 1200개가 가득 차 일부 연구자는 계단에 앉거나 서 있었다.  - 변지민 기자 제공

 

● 산업부, ‘셀프과제’ 막기 위해 PD자문단 명단공개


합동설명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별 사업설명회도 진행됐다. 산업부는 연구과제 기획자가 과제를 직접 수주하는 ‘셀프과제’를 막기 위해 기획전문가(PD) 자문그룹을 둘로 나누는 방안을 내놨다.

 

일반자문단은 과제의 방향성에 폭넓게 자문하고 과제에 참여할 수도 있다. 실무작업반은 과제제안요청서(RFP) 작성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대신 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자문단 명단은 전부 공개한다.


산업부는 또 기존의 정부 주도형 R&D 시스템을 민간이 주도하는 R&D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다. ‘탑-다운(top-down)’ 방식의 지정공모형 과제를 줄이고 ‘바틈-업(bottom-up)’이라 불리는 자유공모형 과제를 늘린다. 과제와 관련된 행정절차와 규정을 간소화해 연구 자율성을 확대한다. 과제 평가자를 무작위 추첨하는 기존 방식에서 평가자의 이력을 관리, 과제의 진행에 맞춰 연속성 있는 심사가 가능한 ‘책임평가제’로 전환한다. 또 평가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되 부정이 발견될 경우 패널티를 강화한다. 

 

정부는 2017년 R&D사업 연구비를 미세먼지(재난재해분야) 등 6개 중점분야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 사이언스 제공
정부는 2017년 R&D사업 연구비를 미세먼지(재난재해분야) 등 6개 중점분야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 사이언스 제공

 

● 정부 R&D,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중점 투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7년 R&D 중점 투자분야로 6개를 꼽았다. 기초연구,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바이오 신산업, 미래성장동력, 재난재해안전 분야다.


기초연구 분야에선 2017년부터 신진연구자 대상 ‘생애 첫 연구비’를 신규 지원하고 개인연구 총 과제 수를 작년보다 3495개 많은 1만4054개로 확대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에 투자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자동차, 지능형 사물인터넷, 드론, 가상현실을 집중 지원한다. 


경제혁신을 위해 바이오의약품과 줄기세포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지진, 미세먼지, 감염병 등 연구에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감,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경기 둔화로 R&D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사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성과가 미흡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 사업의 10%를 축소해 1조 원을 확보한 뒤 중점분야에 재투자한다.
 

2017년도 정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3672억 원 증가한 19조4615억 원이다. 미래창조과학부 6조773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3조3382억 원, 방위사업청 2조7838억 원 등으로 책정됐다.

 

한편, 합동설명회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과 대전에서 연달아 진행된다. 구체적인 시간표는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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