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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멈추나...12번 재판만에 계속운전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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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7일 20:00 프린트하기

경북 경주 시 월성본부 전경 - 아토미스토리 제공
경북 경주 시 월성본부 전경 - 아토미스토리 제공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한 정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7일 나왔다. 2015년 2월 월성 1호기 수면 연장이 결정된 뒤 경주시 시민 등 2166명으로 이뤄진 ‘국민승소원고단(원고단)’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사이 12번의 재판 끝에 나온 결론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 월성 1호기 설계수명시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원안위에 추가로 10년간 더 운전하게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고, 2015년 허가가 떨어졌다. 원고단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같은해 5월 18일. 원고단은 경제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고, 처음 가동 당시의 기준과 개정된 현재 기준에 근거한 안전성 평가 결과의 비교 등 원전안정성평가의 핵심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적법하지 않은 절차가 있었다”면서도 “이같은 위법 사유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12번의 재판, 그 쟁점은?

 

 

동아일보DB 제공
동아일보DB

<쟁점1> 전력수급 영향과 경제성

원고단 : 월성원전 1호기는 0.68GW(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는 폐로가 되어도 전력 수급에 영향이 없는 정도다.

원안위 : 계속운전 허가에 근거가 되는 ‘원자력안전법(원안법)’에 따르면, 안정성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뿐 경제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쟁점2> 제출 서류의 적합성

원고단 :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7종 중 6개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 필수 서류인 변경 전후 비교표로 제출한 ‘최종안정성분석보고서 개정안’에서는 본래 취지와 달리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원안위 : 원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영변경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비교표와 운영허가증만 첨부하면 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쟁점3> 허가절차의 적합성

원고단 : 원안위는 단 한차례의 심의 없이 주기적 안정성평가보고서 심사 후 내부 전결 처리만으로 결정을 내렸다. 또 허가 결정 당시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참석해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무효 사유다.

원안위 : 국내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했고, 이후 보고서에 대한 10차례의 검토와 위원회의 3차례 회의를 통해 적법한 심의 과정을 거쳤다. 원고단이 언급한 위원들은 공익적 목적의 자문 역할만 할 뿐 대가를 전제로 과제를 수탁하거나 이해관계를 같이하지 않는다.

 

<쟁점4> 최신기술 적용 안전성 평가

원고단 : 원안법에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해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월성 1호기의 안정성은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원안위 : 원안법 시행규칙에는 구체적 기술기준에은 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에 활용할 최신기술기준을 고시를 통해 정했고, 그에 맞춰 평가했기 때문에 원고가 지적한 기술을 활용해 평가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없다. 월성 1호기는 현 상태로도 안전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쟁점5> 지진 안전성

원고단 :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은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질활동이 높은 지역에 원전을 위치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하며,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월성 1호기 부지 인근에는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등 취약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사 연구가 부실하게 이뤄진 상태에서 허가를 내렸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원안위 :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지층의 운동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술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나 원전 설계와 관련한 공학적 의미는 없다. 설계에 고려할 단층은 옥천단층 하나이며, 최대지진 평가결과 등 설계 기준 내에 있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1심 “원고 일부 승리”…논란은 계속될 전망

 

월성원전 내부 터빈의 모습. - 동아일보DB 제공
월성원전 내부 터빈의 모습. - 동아일보DB

재판부의 판단은 원고 일부 승리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 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서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위원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의결에 참여했다”는 것과 “월성 2호기 설계 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 최신 기술기준을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고 손을 들었다.

 

8일께 판결문이 공개되면 재판부 결정의 상세사항이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월성 1호기 운전이 중지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원안위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통해 또 다시 법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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