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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반대 불구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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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반대 불구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강행

2017.02.08 16:00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 및 본인부담액 (단위: 점, 원)  - 보건복지부 제공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 및 본인부담액 (단위: 점, 원)  -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범기관으로는 전국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지정됐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2017년 1월9일부터 1월20일까지 시범기관을 모집한 결과, 483개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평균 7.4:1의 경쟁률을 보였다.

복지부장관은 신청기관 중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65개 시범기관은 2월13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눴으며,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6000원~4만3000원(본인부담 6700원~1만7000원), 특수추나는 6만1000원~ 6만4000원(본인부담 1만8000원~2만6000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관련 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를 포함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번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특수추나라고 해서 탈구환자까지 급여를 적용하게 된다”며 “탈구라는 것은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단순히 뼈만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추나요법이 골격계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의료계에서 하고 있는 도수치료도 급여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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