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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로 읽는 과학] 사이언스 “트럼프 대통령, 속히 과학기술자문위원 선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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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로 읽는 과학] 사이언스 “트럼프 대통령, 속히 과학기술자문위원 선임해야”

2017.02.12 18:00
사이언스 제공
사이언스 제공

이번 주 ‘사이언스’ 표지에는 손전등을 든 과학자가 정책 결정자들을 이끄는 모습이 묘사됐다. 하루에도 지구 온난화, 인구 고령화 등 과거와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예측하는 수많은 과학적 근거들이 수없이 쏟아진다. 미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도 전체 예산의 11%(2016년 기준)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과학 연구 성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 10일자 사이언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학기술정책국(OSTP)을 이끌, 좋은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APST)을 속히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책국은 연방 정부 전체의 과학기술(S&T) 정책을 관장하는 미 정부의 독립 기관으로,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국가의 기술 발전을 도모하며 과학 연구를 지원 및 활용하는 등 백악관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 국립과학기술의회(NSTC)를 구성하며 대통령 과학자문위원회(PCAST)를 총괄한다. 최근 과학기술정책국장을 맡았던 5명 중 4명이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을 겸임했다.
 
사이언스는 트럼프 정부가 과학기술자문위원 선임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를 미루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이언스는 줄기세포 연구를 제한토록 한 것을 예로 들었다.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은 실제보다 과장된 줄기세포 연구실 수를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계는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관측 임무를 경시하고 있다. 사이언스는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트럼프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학 연구 지원은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사이언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과학기술자문위원의 필수 자질로 △국제 과학기술 정책 관련 경험 △과학기술 집단과의 끈끈한 관계 △연방 정부에 대한 깊은 식견 △뛰어난 리더십과 소통능력 △정치력과 관리능력 등을 꼽았다.
 
사이언스는 “강한 과학기술정책국은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을 이끌 미국의 리더십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트럼프 정부가 특정 관심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기 초반에 가능한 한 빨리 과학기술자문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자문위원(과학기술정책국장)을 선임한 뒤, 대통령은 과학기술정책국 부국장 4명도 선임해야 한다. 이들은 과학기술 및 혁신, 국가 안보, 국제 협력, 환경과 에너지 등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주요 세부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이들은 대통령의 특별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이와 함께 사이언스는 최고기술행정관(CTO)의 역할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TO는 과학기술정책국 부국장이 겸임하는 형태로 오바마 정부가 2009년 만든 직책이다. 그러나 사이언스는 “CTO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특별자문위원의 역할만 해왔다”며 “연방 정부기관 간 중복된 업무를 정리하는 한편,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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