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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일자리 45% 자동화 로봇이 대체…저작권료 수입도 짭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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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5일 10:16 프린트하기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라 인간과 AI가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회로 변모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 로봇과 인간의 갈등을 그린 영화 ‘아이로봇’의 한 장면. - 영화 아이로봇 장면 제공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라 인간과 AI가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회로 변모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 로봇과 인간의 갈등을 그린 영화 ‘아이로봇’의 한 장면. - 영화 아이로봇 장면 제공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영화 속에서 봤던 ‘기계의 반란’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당장 몇 년 후 AI가 내 밥벌이 수단을 뺏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직업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갈까.

 

전문가들은 실제로 인간 일자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2020년 전체 업무의 20%를, 2025년에는 45%를 자동화된 로봇으로 대체하게 된다. 근로자 임금은 계속 증가하지만, 로봇의 가격은 연평균 10%씩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로봇 근로자 선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컨설팅업체 ‘매킨지’는 미국 내 2000개 업무 중 45%를 자동화할 수 있으나, 완벽하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건 5%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여전히 사람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AI를 중심으로 한 자동화 기술의 확산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일부는 일자리를 잃겠지만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져 사회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그 공생 방안으로 ‘로봇세’를 주장하기도 한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은 로봇에게 세금을 걷어 사회적 약자에게 재분배하자는 내용이다.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도 17일 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재교육,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에 로봇세가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선 지난해부터 미래학회와 국회 입법연구모임 ‘어젠다 2050’이 로봇세를 주장해 왔다. 이광형 미래학회장(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로봇 수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엔 AI 기술로 로봇이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을 하는 등 창작활동을 할 경우 그 지식재산까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AI가 생산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존재가 된다면 의무에 따른 권리 역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특허나 저작권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도 로봇의 지식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돌입했지만 아직 어느 국가에서도 결론이 나진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올해 말까지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 볼 예정이다. 윤헌주 미래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로봇의 권리 문제가 아직 현실로 다가오진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면 사회적 소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예슬 기자

ys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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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5일 10:16 프린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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