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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캠프 “미래부 당분간 유지…여야공동 기초과학육성위원회 구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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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캠프 “미래부 당분간 유지…여야공동 기초과학육성위원회 구성” 주장

2017.02.27 18:00

※편집자 주 : 차기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내세울까요? 동아사이언스는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의 캠프에 질문지를 보내, ‘과학기술 분야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각 후보 측에서 받은 답변을 차례로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답변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DB 제공
동아일보DB 제공

[대선캠프에 과기공약 묻는다](2)남경필
-기존 미래창조과학부 존치
-출연연 통폐합엔 부정적
-여야공동 ‘기초과학육성위원회’ 구성
-4차 산업혁명 인재 100만명 육성


남경필 캠프는 차기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에 대해 ‘기존 미래창조과학부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주무부서로 박근혜 정부의 색채가 짙어 야권에선 정부개편 1순위로 꼽고 있다. 현재까지 대선출마 의지를 밝힌 정치인 중 미래부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곳은 남경필 캠프뿐이다. 


다만 '현실적인 시간이 부족해 당분간은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남 캠프는 “4차 산업혁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부의 연구개발(R&D)과 산업부의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교육부의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비효율성을 개선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답을 내놨다. 덧붙여 “출연기관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응용기술보다는 기초기술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캠프는 여러 질의 중 청년일자리 문제에 가장 상세히 답했다. 남 캠프는 “현재 청년실업자 규모가 101만 명”이라며 “4차 산업혁명 인재를 100만 명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세계 유수 대학의 강좌를 번역해 제공하는 무료 무크(MOOC·온라인 공개수업) 과정을 개설”한 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특화 분야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철저한 학사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일자리는 창업기업 기술 지원 등 수요가 있는 곳에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남 캠프는 “기초과학 육성은 5년 단임제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단기 사업 과제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여야공동으로 ‘기초과학육성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기초과학에서 나오는 파생 기술이 결국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한다”고 밝혔다.


당선 시 주력할 과학기술사업을 묻자 “정부주도의 중점 프로젝트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창조경제와 같이 낙인효과로 인해 해당 분야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가 시장의 변화 속도에 제대로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상향식 연구를 추진하되 정부는 지원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남경필 캠프 서면답변 요약본 (※전문은 클릭)

Ⅰ. 과학기술 거버넌스


Q.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


A. 가장 잘한 것 : 창조경제의 기획, 가장 못한 것 : 창조경제의 추진

 


Q. 차기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은 어떻게?


A. 기존 미래창조과학부 존치. 급격한 정부조직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부의 R&D와 산업부의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교육부의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Q. 출연연 관련 정책공약은?


A. 통폐합이 비효율성을 개선하진 않는다. 출연기관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연연은 연구실적을 당장 내는 응용기술보다는 기초기술 개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Q. 정부, 기업, 대학의 R&D 역할구분은?


A. 각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역할 분담은 오히려 연구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연구방법과 예산 편성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Ⅱ. 과학기술 인력정책


Q. 여성 및 청년과학자 관련 정책이 있는지.


A. 각 기관별로 여성과학자들을 위한 육아시설을 확충해야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규정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면 처우개선으로 차별을 줄일 필요가 있다. 청년 일자리는 창업기업 기술 지원 등 수요가 있는 곳에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통해 마련하겠다.

 


Q. 해외로 나가는 이공계 우수인재를 잡기 위한 대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육성방안은?


A. 인재 확보는 확실한 보상체계 확립과 자율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해결해야한다. 4차 산업혁명 인재를 100만 명 육성하겠다. 현재 청년실업자 규모가 101만 명 정도인데 세계 유수 대학의 강좌를 번역해 제공하는 무료 MOOC과정을 개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겠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특화 분야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철저한 학사관리를 하겠다.


Ⅲ. 과학기술 지원정책


Q. 기초과학 지원정책은?


A. 기초과학 육성은 5년 단임제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단기 사업 과제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여야공동으로 ‘기초과학육성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한다. 당장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기초과학에서 나오는 파생 기술이 결국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한다.


 

Q. “상향식 연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현재도 외견상으로는 상향식 과제 공모를 통해 연구과제가 결정된다. 문제는 제도가 아닌 운용하는 사람에 달려있다. 사업 선정, 예산 배정, 결과 평가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한다. 그래야 진정한 연구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Q. 특별히 집중육성하려는 분야나 프로젝트가 있는지?


A. 인공지능(AI)을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응용영역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다만 정부주도의 중점 프로젝트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조경제와 같이 낙인효과로 인해 해당 분야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가 시장의 변화 속도에 제대로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상향식 연구를 추진하되 정부는 지원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


Ⅳ. 과학문화


Q. 과학문화·대중화 정책은?


A. 중·고교 학사과정의 교과목 수준을 한 단계 낮추고 주입식이 아닌 경험활용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과학창의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학문화 확산 사업을 방과후학습에 집중시켜 학교에서 실습형 과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Q. 위에 언급한 내용 외에 캠프에서 주요하게 추진하는 과학기술 정책공약이 있다면?

A. 전국에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R&D특구 10개 및 스타트업캠퍼스 100개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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