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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독립’ or ‘대부처’?…28일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 오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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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독립’ or ‘대부처’?…28일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 오갈듯

2017.02.27 18:30

미래창조과학부는 차기정부에서 조직개편 1순위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의 색채가 짙은 창조경제 주무부서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원욱, 문미옥, 김두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명이 속한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 모임’이 정부조직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연다.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과학정책 거버넌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가 ‘차기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부조직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의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공구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홍택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 박권수 산업부 산업기술국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국장, 이세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본부장, 오동훈 테크노베이션스파트너스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특이한 것은 토론회에서 박상욱 교수가 발제를 한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 정부부처를 통합해 ‘대(大)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세미나에서는 미래부, 산업부, 교육부의 일부 등을 합친 ‘과학기술혁신·산업지원통합부처’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28일 토론회에서도 통합부처의 필요성을 발제하고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클릭)


그런데 이런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정책방향성과 사뭇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안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참여정부 때 존재했던 ‘(부총리급)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제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8월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는 정부조직개정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대부처안과 과학기술부 독립안이 맞붙으며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반면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한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부 외에 대부처 등 다른 방향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류변화를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이 2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진행해 온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 연속토론의 마지막회다. 앞서 에너지정책, 4차 산업혁명 등이 논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4회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 중요하며, 그 그릇을 논의하는 것이 이번 5회차 토론회”라며, 5회차 토론회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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