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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연구개발(R&D) 종합조정기구 통폐합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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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8일 19:21 프린트하기

 

안희정 충남지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책 거버넌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축사하는 모습. - 변지민 기자 제공
안희정 충남지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책 거버넌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축사하는 모습. - 변지민 기자 제공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연구개발(R&D) 종합조정기구를 통폐합하고 힘을 싣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지사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과학정책 거버넌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현재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국가과학기술 관련 위원회들을 대통령 직속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연구개발심의위’로 확대개편하고 여기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폐합하겠다는 뜻이다.

 

종합조정기구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10여개 정부부처에 나누는 기구다. 안 지사의 발언은 앞서 23일 본지와 서면인터뷰에서 종합조정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당시 안 캠프는 “(미래부 등 정부조직 개편보다) 현재 헌법기구로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클릭)


안 지사는 더불어 “과학기술계의 지도자 분들이 확고하고 권위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체재를 만들겠다”고 말해,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며 힘 있는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과학자들이) 임기가 유한한 특정 정부의 성과내기에 쫓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학기술입국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R&D 예산조정 기능 가져와야”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안 지사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발표를 했다. 권 조사관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에 유사 중복성은 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은 없으므로 통합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과정에서) 연구개발예산의 실질적인 배분 기능을 종합조정기구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과학기술계 일각에선 “과학기술 전문성이 없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R&D 예산편성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불만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권 조사관은 “기획재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과학기술 종합조정 체계 구축의 취지인 전문성이나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기재부 장관이 미래부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두는데, 이를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면 안된다”며 “종합조정기구의 사무조직을 미래부 등 집행기구와 분리시켜 국무총리나 대통령 소속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책 거버넌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 - 변지민 기자 제공
2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책 거버넌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 - 변지민 기자 제공

이 토론회는 이원욱, 문미옥, 김두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명이 속한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 모임’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주관했다.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가 ‘차기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부조직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지는 토론회에선 공구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홍택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 박권수 산업부 산업기술국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국장, 이세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본부장, 오동훈 테크노베이션스파트너스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변지민 기자

he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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