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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산업부-교육부-중기청 융합해 ‘혁신기업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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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8일 20:45 프린트하기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차기 정부 과학정책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 변지민 기자 제공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차기 정부 과학정책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 변지민 기자 제공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을 조정해 가칭 ‘혁신기업부’와 ‘기후에너지자원부’ 등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이 공동 주최한 차기 정부 과학정책 거버넌스 토론회의 주제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을 한꺼번에 다루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이런 주장을 폈다.


박 교수는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해 두 가지 안을 내놓았다.

 
첫째 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조직을 합치고 여기에 중소기업청 본청, 교육부의 대학 인력양성·산학연 조직, 보건복지부의 바이오 기초연구·산업진흥 조직 등을 합해 ‘혁신기업부’를 설립하는 것이다. 단,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자원 조직은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 조직과 합쳐져 ‘기후에너지자원부’로 신설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집행 기능 일부는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관리기관으로, 규제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으로 분리된다.


둘째 안은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 연구개발(R&D) 예산의 실질적인 조정·심의·편성 권한을 부여하는 안이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장관급 상임 부위원장을 두는 행정위원회로 구성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산하에 둔다. 기초연구 지원 기능은 한국연구재단에 이관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한다.

 
기능은 다소 다르지만 ‘혁신기업부’와 ‘기후에너지자원부’를 만드는 점은 첫째 안과 같다.


박 교수는 “경제학적 개념으로 혁신은 좋은 아이디어를 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혁신의 주체인 기업과 괴리된 과학기술정책은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혁신기업부라는 부처가 너무 크다’는 비판에 대해선 “지금의 부처 기능을 단순 합산하면 커 보이지만, 중복되는 기능들을 빼고 나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동훈 테크노베이션스파트너스 파트너는 “대학원 이상의 고등교육이 과학기술과 통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박 교수의 거버넌스 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은 “미래부에서 과학기술 조직과 정보통신(ICT) 조직이 융합되는 데만 1년이 걸렸다”며 “네 개 부처가 통합되면 언제 정착될지 모른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 토론회는 이원욱, 문미옥, 김두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명이 속한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 모임’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주관했다.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가 ‘차기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부조직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지는 토론회에선 공구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홍택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 박권수 산업부 산업기술국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국장, 이세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본부장, 오동훈 테크노베이션스파트너스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한 차기 정부 과학정책 거버넌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 - 변지민 기자 제공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한 차기 정부 과학정책 거버넌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 - 변지민 기자 제공

한편,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선 한국기술혁신학회와 ‘과학기술과 사회발전 연구회(과사연)’가 공동주최하고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실이 공동후원하는 ‘차기 정부 과학기술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권혁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교수는 ‘5천만을 위한 과학기술공감전략’으로 3대 전략, 20개 과제를 발표했다. 3대 과제엔 미래선도 성장잠재력 확충, 연구지원시스템의 고도화 및 효율화,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 등이 포함됐다.

 

권혁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교수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 변지민 기자 제공
권혁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교수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 변지민 기자 제공

이어지는 토론에선 강병준 전자신문 부장이 좌장을 맡고 부하령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회장, 조만형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장, 원호섭 매일경제 기자가 참석했다. 


변지민 기자

he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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